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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허태열, 사과만 하면 끝인가
“학자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더니 결국 꼬리 내려... 도덕성에 타격
 
정운현기자 기사입력  2013/02/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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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사온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가 궁색한 변명 끝에 결국 표절을 시인, 대국민 사과를 함에 따라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허 내정자는 20일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허태열 내정자
그러나 허 내정자는 이 일로 비서실장 내정자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의 부족했던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다면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멸사봉공하겠다”며 이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
허 내정자는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기자 등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1999년 논문작성 당시 논문작성 방법이나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연구윤리 기준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한 점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에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정치에 입문해 선거운동 등을 하는 동안 평소 필요하다고 느꼈던 행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보강하고자 공부를 하게 됐다”며 “논문작성 과정에 시간적 제약 등으로 세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그는 “저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고 또 학위나 논문을 활용해 학문적 성과나 학자로서 평가를 이용하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논문작성 당시 현재와 같이 강화된 연구윤리 기준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점, 원저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19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 취재결과 허 내정자는 1999년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참여자 간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논문은 연세대 행정학과 이종수 교수가 1996년 한국행정학보에 실은 논문 ‘지방정책에 대한 이론모형의 개발과 실증적 적용’과 거의 모든 내용이 일치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허 내정자는 전체 13쪽 분량의 원문 가운데 6쪽을 토씨까지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내정자는 자신의 논문 37∼46쪽에서 정책결정 참여자를 항목별로 설명하면서 이 교수 논문 2∼7쪽 부분을 고스란히 베꼈다. 원문의 ‘이념적 리더십’을 ‘정치적 리더십’으로 바꿔 쓴 것 외엔 단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다.

 허태열 내정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단독보도한 <채널A> 방송화면

언론에서 허 내정자가 이 교수의 논문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교수가 논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형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한 것은 물론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한계까지 이 교수 것을 표절했기 때문이다. 이는 논문 집필자의 교육 독창적 영역으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허 내정자는 이 교수 논문을 참고문헌으로도 표시하지 않았다.
두 논문을 비교해본 한 교수는 <동아일보>와이 인터뷰에서 “박사논문에서 이 정도 표절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라며 “일반 대학원생이라면 학위 취소 사유가 되고 논문 지도에 관여했던 교수도 전부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내정자는 <동아>와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 때였는데 쉬는 김에 박사학위나 받아두자고 한 것이었다. 내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서 실수를 좀 했다”며 “학자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변했다.
허 내정자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1995∼1999년 충북도지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여당의 지구당 위원장과 국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따라서 당시 그가 박사논문을 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허 내정자의 박사논문을 두고 대필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논문표절 문제로 인해 공직에서 낙마하거나 혹은 구설에 오른 사례는 더러 있다.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는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학계의 관행이라며 버티다가 당시 한나라당의 거센 비판으로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었던 박미석 당시 숙명여대 교수는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았던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밖에도 정운찬 전 총리 역시 모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이듬해 영문으로 번역해 다른 학술지에 인용표시 없이 게재해 ‘중복 게재’로 논란을 빚었으며, 또 백회영 전 여성부장관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에 이름을 같이 올려 자신이 회장을 역임한 학회지에 게재해 ‘논문 가로채기’ 구설수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표절논란을 빚은 문대성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야만 했다. 
한편, 허 내정자는 이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의 부덕의 소치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과 특히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지 않다”고도 했는데 이는 ‘섹스 프리 관광특구’나 지역감정 선동 발언 등의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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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21 [18:10]  최종편집: ⓒ 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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