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영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전남 목포) © 폭로닷컴 편집국 | | 지난 2007년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와 관련한 정부지원에서도 호남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태안 유류피해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주영순 국회의원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로 충남 뿐만 아니라 신안, 영광, 무안 등 전남지역 세 곳과 군산, 부안 등 전북지역 두 곳이 특별법상 피해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호남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상 초유의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발생 후 정부는 현재까지 SOC 중심의 총 26개 사업에 대해 5,523억원을 1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투입했지만, 대부분 충남지역 6개 시군에만 집중되었고, 전남 3곳에는 전체 예산의 6%인 330억원, 전북에는 0.02%에 불과한 단 1억원만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12년까지 도별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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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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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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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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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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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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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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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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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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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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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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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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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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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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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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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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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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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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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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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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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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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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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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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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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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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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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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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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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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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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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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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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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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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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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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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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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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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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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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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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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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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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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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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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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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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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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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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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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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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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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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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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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180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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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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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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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8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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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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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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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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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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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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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비SOC 중심으로 총 27개 사업에 322억이 투입된 2차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도 전남의 피해지역 3곳에는 지금까지 단 한푼의 예산도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주영순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태안유류피해 관련 1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200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전북에는 단 1원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고, 2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는 전남의 예산이 전무하다” 면서 “서해안 유류피해 지원에서조차 소외된다면, 호남의 피해주민은 삼성으로부터 죽고, 정부로부터 한 번 더 죽게 된다”며 지역별 피해규모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합리적인 지원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현재 태안, 보령 등 충남 6개 지역과 신안, 영광, 무안 등 전남 3곳 그리고 부안, 군산 등 전북지역 2곳이 피해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련 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는 지역별 피해액조차 파악하지 못해 정부의 합리적 지원을 위해서는 시군별 피해규모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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