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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의 더러운 막말 입을 선택한 당신
[집중분석] 김태흠 의원, 헌법은 알고 국회에 앉아 있나?
 
임병도 기사입력  2013/11/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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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TV로 보고 있던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2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기계약직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청소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회의 도중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회청소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 3권이 보장된다. 툭 하면 파업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느냐"는 발언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의 발언은 지금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이면서, 새누리당이 현재 어떤 노동관을 가졌는지 잘 보여주는 행태였습니다.

' 파업보다 더 무서운 해고가 12월이면 시작된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임금 고노동의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해고라는 무서운 괴물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한복판인 국회에서도 이런 무서운 괴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 근로자 609명 중 83%인 506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그중 청소노동자는 204명입니다. 이들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무려 11시간을 근무합니다. 이렇게 일하고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받는 돈은 남자는 122만 원, 여성은 118만 원입니다.

물론 이들이 받는 돈만 국회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는 용역회사에 더 많은 돈을 주지만, 용역 회사는 33%의 수수료를 떼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한 해 이런 용역회사들의 수수료 이익만 5~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12월이면 해고될지도 모르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박희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약속했던 무기계약직 전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의 발언과 파장으로 운영위원회의 청소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힘없는 이들이 결국 고작 택한 일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앞에서의 '침묵시위'였습니다. 이마저도 김태흠 의원의 고성과 말꼬리 잡기에 그저 등을 돌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태흠 의원, 헌법은 알고 국회에 앉아 있나?' 

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부입니다.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폐기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이곳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무작정 법을 만들거나 폐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헌법을 기초로 다양한 법을 만듭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 3권'이 보장되고, 그러면 '파업'이 만연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헌법에서 보장한다는 말은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노동 관련 법안에도 모두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당연히 단체행동권의 권리에 들어갑니다. 물론 비공식적이거나 절차에 따르지 않는 파업은 불법이지만, 노동자들이 절차에 따라 파업을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권리이자, 당연히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혈세로 해외 연수를 가도 매번 관광지만 가서 모르겠지만, 프랑스에서는 판사,소방관까지도 파업합니다.

파업은 빨갱이,간첩,종북주의자들의 국가전복을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한국과 달리,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파업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했던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일은 행복추구권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저임금 고노동과 더불어 해고의 불안에도 떠는 국회 청소노동자에게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것도 법과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국회에서 '노동 3권의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노동 인권을 무시하면서..

' 김태흠은 그 더러운 입을 다물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회 청소노동자들 관련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또한, 은수미 의원이 김태흠 의원의 발언이 '위헌적 발언'이라고 하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김태흠 의원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의 발언을 꼬투리 삼아 적반하장 식으로 나왔습니다.




시정잡배보다 못한 언행을 국회의원을 본인이 해놓은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자, 기본 인성도 못 갖춘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 이해 못 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이 얼마나 정당한지도 모르고,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금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간담회와 식사를 했던 노회찬 의원,사진 속 당신이 선택한 결과에서 당신은 국회 청소 노동자가 아닌 유권자 전부를 의미한다. 사진출처:MBC,노회찬블로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간혹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식사를 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이번처럼 국회 청소노동자들에게 억울한 상황이 찾아오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자신의 발언으로 침묵시위를 하는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짜증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은수미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당당히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는지 이제 느끼시겠습니까?

김태흠이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을 청소하느라 더러워진 손보다 더 추악한 입으로 막말을 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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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1/27 [10:33]  최종편집: ⓒ 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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