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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인가?
역사교육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 길러주는 게 중요
 
김용택 기사입력  2015/10/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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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50년이 됐으니 역사적 재평가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사를 자긍심과 긍정적 사관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국민 대통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우리 후손들은 그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로를 인정하는 데 몹시 인색했다”
“이 전 대통령을 국부의 자리로 앉혀야 한다”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이승만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집권당의 당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된 구절이다. ‘4·19민주이념을 계승’이란 이승만정부의 부정이다. 비록 미완의 혁명이기는 하지만 이승만정부를 부인한 게 4·19혁명 아닌가? 또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했다면 고조선은 누구의 나라이고 삼국시대니 고려와 조선은 어느 나라인가?
 
4·19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이승만이 ‘국부’가 되고 ‘역사를 재평가 하겠다’니 그렇다면 김무성이 법학자이거나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에라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가? 요즈음 정치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들인지 의심이 든다. 우리헌법 어느 조항을 찾아봐도 대한민국이 ‘한국’이니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한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입버릇처럼 국호인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하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 10장 제128조 ①항)’ 또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공포… 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할 수 있다.(제130조 ①, ③항)’ 그런데 어떻게 집권당의 대표가 헌법에 반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닐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분명히 한국이 아니다. 헌법이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디서 나온 이름일까? 사람들 중에는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를 줄여서 ‘네란’이라고 부르고 ‘뉴질랜드’를 ‘뉴랜’이라고 불러도 좋은가? 상식적으로 고유명사를 줄여서 부른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한국이 됐는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그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한 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아무리 집권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반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닐 수가 있는가? 특히 그는 언론들이 잠룡인 뭐니 하며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승만 그는 누군가?

이승만 동상을 세우고 그를 국부로,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이승만이 저지른 소름끼치는 죄악상을 알고 있을까? SNS에는 이승만의 죄악상을 폭로한 이런 글이 사이버공간을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승만은 하와이와 미국 본토를 오가며 강대국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람이다. 독립운동은커녕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켜 자신이 우두머리가 돼야만 직성이 풀렸던 사람, 해방 뒤 미국 도움으로 단독정부를 수립한 사람, 그래서 민족분단의 문을 연 사람, 한국전쟁이 터지자 제일 먼저 남으로 줄행랑친 뒤 한강철교를 폭파해 서울 시민의 피난을 막은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서울에 있고 국군은 북진하고 있다는 거짓 방송을 내보낸 사람…

전쟁 발발 앞뒤로 제주도에서 거창에서 또 다른 많은 곳에서 잔악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사람, 공식적으로 전향한 이른바 보도연맹원들을 죄다 공산주의자로 몰아 학살한 사람, 제 정적이면 좌익이든 우익이든 사정없이 제거한 사람, 전쟁 중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세가 불리하자 계엄령을 내리고 헌법을 고쳐 다시 대통령이 된 사람…

전쟁이 끝나자 오직 저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중임 제한 철폐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 투표에서 한 표가 모자라자 ‘4사5입’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헌법을 고쳐 종신 대통령이 되고자 한 사람, 수도 서울의 명칭을 제 호(號) ‘우남’으로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람, 독재와 부패와 부정선거에 맞선 전국적 시민항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그제야 마지못해 권좌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내뺀 사람,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 서울 탑골공원과 남산에 제 동상을 세우고 환화(貨)에 제 얼굴을 새긴 사람…!」(한률열풍)
 
이런 사람을 동상을 만들어 추앙하고 국부로 존경하도록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역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 한마디로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확정했다는 보도다. 교과서가 잘못됐으면 잘못을 바로잡으면 될 일을 검인정인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정부정책이 잘못 됐으면 바로 잡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결정한 일에 손뼉이나 치는 게 올바른 일인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책봉(?)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사사건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역사까지 왜곡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친일을 미화하고 4·19혁명을 부인하고 유신을 정당화하겠다는 역사 왜곡은 중단해야 한다. 민족을 배신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존경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애국을 말하고 정의를 논할 수 있는가? 선열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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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10 [09:35]  최종편집: ⓒ 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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