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4일 오전 10시 공평동 진심캠프 기자실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안철수 진심캠프에 따르면 이날 안철수 후보를 비롯 장하성 교수, 전성인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장교수가 큰 틀에서 설명하고 세부 내용은 전성인 교수가 부연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 무소속 안철수 후보-사진은 안철수 진심캠프 © 폭로닷컴편집국 | |
특히 경제민주화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성인교수가 경제민주화 7대 과제에 대해 설명했는데 서울대 법과대학원 이봉의 교수와 대구 가톨릭대학 전강수 교수 등도 참석했다.
장하성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적 가치,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기득권 체제를 어떻게 거둬낼 것인가, 그 결실로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그것이 혁신경제, 경제민주화에 이어지는 틀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장교수는 경제민주화의 7대 영역을 정의하고 재벌개혁 과제에 이어 금융개혁, 노동개혁, 일자리 창출,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혁신경제, 소외된 또 경쟁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패자부활 영역, 이 전체가 궁극적으로 일자리, 복지를 실행하기 위한 공공 개혁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순서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설명했다.
재벌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 기업 지배하는 총수, 일가족을 말한다.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권익 침해하는 구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경제 제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 기존의 특경법 등의 사법 체제를 통해 실형을 사는 강력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 외에도 집단소송제나, 금지명령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금산 분리에 있어서는 은행법과 지주회사법을 개악했기에, 개악 이전의 원상으로 되돌려 놓겠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신규는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 기존의 순환출자는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주식 처분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재벌이 실행하는 것을 보고 2단계에서 도입하겠다.
지주 회사에 관해서는 2007년에 개악된 부분이 있기에 원상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 하나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배제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겠다. 또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다중대표소송은 도입하겠다.
중요한 마지막 과제로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할 것이다. 이것 역시 스스로 구조조정하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재벌개혁위원회가 먼저 기업에 기회 주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산 분리 원칙, 거시 경제의 건전성, 특히 G20에서 언급된 금융기관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할 생각이다.
이 7가지 과제는 확실한 추진 의지가 있기에 오늘 발표 이전에 타 후보와는 달리 이런 것을 단편적으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재벌 기업 스스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전체적 관리를 위해 재벌개혁위원회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특히 장교수는 "일부 언론에서 ‘재벌 때리기’냐고 했는데 저희 계획은 결국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 또 당장 필요한 조치는 당장 시행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후보도 언급한 일자리 창출 특히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비정규직, 하청업체 문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선순환 구조, 이런 것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 계열사에 대해 국가 경제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 분리 명령제를 도입하고 일반 기업은 재벌개혁 위원회에서 그 효과를 보고 2단계 방안을 도입하겠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자발적 변화가 충분치 않을 때에는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해소하도록 하겠다. 중간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미 금산분리 중 은행을 제외한 모든 부분, 사실 금산분리라는 말은 잘못되었다. 이미 재벌들이 다 가지고 있기에 무너져 있다. 그것을 한꺼번에 되돌린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금산분리가 아니라 은산분리라고 해야겠죠. 종합금융에 대해 비은행 역할이 혼재되어 있기에 중간 지주회사에는 허용하는 것도 2단계 조치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성인 교수는 재벌 개혁 7대 과제 중심으로 말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국민생활에 피부에 닿는 그런 개혁과제를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학문적 관점, 다른 의도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국민생활을 따뜻하고 공정하고 희망을 갖게 또 창의가 샘솟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국민생활과 가장 맞닿은 부분을 제대로 하자고 과제 선정했다.
첫째 과제가 편법 상속 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 등이다. 또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지만 주목 받지 못하는 컨텐츠 개발자, 유통 배급업자의 관계 등 많은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있는데 그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두 번째, 총수 등 특수 관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는 법 앞의 평등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 의무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셋째,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장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다.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각 당의 차이가 있는데, 의결권을 얼마가 됐건 그것을 행사할 때 무슨 마음으로 행사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결권 행사할 때는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또 요구할 것이다.
지주 회사 규제와 관련해서는 경제력의 전횡이 우려되는 지주회사 규제는 확실히 투명하게 하겠다. 그러나 지주회사 적용 규모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중소규모 대기업 집단에, 더 지주회사 규제가 강해질 경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일반 집중 폐해 및 시스템 관리는 안 후보의 공약에만 특이하게 나와 있는 것이다. 그것의 핵심은 계열분리 명령제다.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거시 건전성 등에 위험을 미치는 경우, 행위 규제의 수단으로도 위협이 가시지 않는 경우 그 금융기관을 분리하게 하는 것은 선진국서 많이 되고 있다. 이것은 재벌 개혁 차원이 아니더라도 금융 시스템의 거시적 안전성을 위해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겠다. 다만, 일반적인 계열분리 명령제는 상황을 보며 2단계로 하겠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벌 개혁에 대해 고민해 본 사람은 모두 동의할 것이겠지만,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재벌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이 위원회를 통해 하겠다고 말씀드린다.
국민경제와 재벌의 동반 발전,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잘 사는 경제가 되어 가고 있느냐가 제 생각에는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보아 가며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 이하는 질의응답
▶ 계열분리명령제와 관련,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기준이 무엇인가?
- 어떤 금융 기관을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결정하는 것은, 금융감독 기관의 개혁과 맞물려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 개혁 발표하면서 하겠다. 그 기준은 어느 나라도 쉽게 정하지 않고 거시적 감독기구에게 그 기준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히 얼마 이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질적인 의미는 체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에 있다.
장) 금융 거시 건전성 감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한 비율이 있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정해질 수 없다. SIFI에 대해서는 서울 G20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상황이다. 그 기준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금융기관으로 인해 우리 금융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로, 최근에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보시지 않았느냐. 그런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 신규순환출자와 관련, 기존의 것은 어떻게 해소하겠나?
- 전) 기본적인 생각은 주식 처분 계획을 증가하고,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이단. 다만 그것의 시행 여부는 제 2단계에서 그 동안의 재벌 개혁의 성과, 국민경제와의 동행 발전을 감안해서 도입 시기를 결정하겠다.
장) 지금 순환출자가 경제민주화의 중요 이슈처럼 다들 생각하는데 심각하게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어려운 재벌은 소수다. 대부분의 재벌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이 들으시기에는 굉장한 조치처럼 느껴지겠지만, 전체 재벌 구조에서 요건을 완화해서 중소대기업 집단이 성장 가능하도록 하는 것처럼 기존 순환 출자 해소도 소수의 몇 그룹에 해당된다. 그래서 각 재벌들이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 출총제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 어떻게 하실지? 또 후보가 책에서 밝힌 것처럼 기업집단법에 대해서는? 재벌 계열사만 해당하는지, 일반 금융 지주 회사들을 얘기하는지?
- 전) 출총제는 어떤 의미에서 그 제도가 갖는 정책적 효과보다는 재벌 개혁의 상징이나 이념적 표상이 되었다는 느낌이 많다. 저희는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 이것을 지금 도입할 긴박한 필요는 없다고 생각, 재벌 과제에서 제외했다. 기업집단법 관련해서는 종합적 시각에서 하기 위해, 재벌개혁위원회를 어차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다면 개별 규제와 관련된 법,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 금융기관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제는 재벌 기업과 복잡한 연계가 된 금융회사도 될 수 있고, 거대 금융 지주 회사도 포함될 수 있다. 지정과 관련해서는 거시 감독 기구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금융개혁 과제의 하나로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그 때 말씀드리겠다.
장) 기업집단법은 기존 공정거래법, 자통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 내어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법 체계 흔드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 7가지 과제 중 계열분리 명령제 빼고 6개는 문재인 후보와 비슷한 것 같다. 이것들 중 문 후보와 구체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또 계열분리 명령제를 1, 2단계로 하신다고 하는데 최소한 3자 회동이 안 된다면 양자 회동이라도 해서 아니면 장 교수님이나 이종우 위원장이 만나야 하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1단계 금융기관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 삼성 생명, 우리 금융 지주라든지 특정 기업을 적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전) 공약을 비교하고 회동에 관해서는 저는 빗자루라고 생각하기에 장 교수님께서 답하는 것이 도리일 듯하다. 계열분리 명령제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하겠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거대 금융 기관이 망해갈 때 망하게 둘 수 없어 구제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은행을 은행, 비은행 가리지 않고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이 생기는 경우 규제해야겠다고 해서 지정을 하고, 중대한 위협이 생길 경우 여러 가지 행위 규제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런 행동은 하지 마라, 자본금을 증액하라고 하는 등. 모든 것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계열분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도드-프랭크 법에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학계나 실무 쪽에서 논란이 되고 또 검토가 되고 있다. 우리 쪽에서도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 차후 말하겠지만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 감독 기구가 거시 건전성을 담당하는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정의하고 지정하고 그 금융기관이 문제를 일으킬 때는 적절한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서 다른 조치가 다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분리 명령을 내리는 모양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 타 후보와 어떻게 다르냐고 하셨는데 다른 점이 많다. 경쟁적으로 다른 점을 부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책으로 세상 바꾼다고 생각지 않는다. 기존의 정책을 진정성을 어떻게 갖고 실천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 그래서 오늘 발표 전에 재벌개혁위원회라는 기구를 먼저 말씀드린 것이다.
두 번째는 계열분리 명령제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융 위기에서 봤던 것처럼 금융사들이 갖는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체제 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즉시 실시하고 기타 일반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제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방법의 차이에서 현실적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주회사 문제는 중소 규모의 재벌의 경우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혜택 문제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경우, 지주회사의 요건을 오히려 완화해서 투명한 체제로 가도록 장치를 만들어 줌으로써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반 중견 사이즈의 기업 집단은 그렇게 가고 싶지만 규모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많이 다르다.
순환출자도 기존의 것은 다 해소하라는 것은 현실성에 있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단 이것에 적용되는 기업은 소수이기에 이것이 국가 전체의 과제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개혁에 피로감 줄 수 있다. 또 원래 있었던 것이 개악되었기에 원상으로 돌리겠다는 것이 다르다.
경제민주화 정책에 재벌은 단순히 기존의 틀을 바꾸는 시작이다. 부동산 특히 가계부채는 어떻게 해소할지 정책은 준비되어 있다.
3자 회동 문제는 정치적 이슈이기에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나, 안 후보는 국회의원이 없지만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없으니 당신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뜻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안 후보가 제안한 3자 회동에 대해 문 후보님과 이 위원장이 받아주신 것은 진정성 있고 감사하다. 그러나 둘이 만난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3분의 1의 국민을 빼고 또는 저와 이 교수 두 분만 만나는 것은 박근혜 후보님을 지지하는 국민을 빼는 것이 되니, 저는 지금의 대선 구도에서는 국민의 모든 뜻을 받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셋이 만나 해결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틀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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