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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1348억 ‘백지신탁’과 ‘신당 창당’
집중 분석] 안철수 신당 창당, ‘양날의 검’
 
임병도 기사입력  2013/04/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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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궐 선거 결과 서울 노원병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부산 영도는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60.5%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를 이겼고, 김무성 후보는 65.7%를 얻어 22.3% 득표에 그친 민주통합당 김비오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사실 4.24 재보궐 선거는 그리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선거를 치른 곳이 작았고, 대선이 끝난 뒤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정치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을 품고 대선 후보로 나왔던 안철수 후보이기에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새누리당도 안철수 후보에 걸맞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기에 약간은 김빠진 선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가 정치인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348억 안랩 주식 백지신탁할 수 있을까'

아이엠피터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는 모호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야권의 자산이지만 그 자산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보여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모호함 때문입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가 지금껏 보여준 일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망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법과 성과물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니 그가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면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그다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무소속입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국회 법안을 발의하려고 해도 최소요건이 의원 10명의 서명인데, 현재 송호창 의원을 제외하고는 당장 옆에 있는 의원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법안 발의야 어느 정도 인맥을 통하거나 안철수 의원의 인지도가 있기에 가능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 활동입니다.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보다 사실 상임위 활동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 의원이 그동안 가고 싶다고 했던'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교문위)는 현재 30명 의원이 활동하기 때문에 더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자리가 남아 있는 국회상임위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결원된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있지만, 안철수 의원과는 맞지가 않고, 국토교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위원회 중의 하나가 안철수 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려면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되려면 직무와 연관된 소유 주식을 처분하고 공직에 나가야 하는 제도가 '백지신탁'인데 안 의원의 안랩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안랩주식 18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재산 신고 기준이던 12월말에는 안랩 주식이 7만500원이었지만 어제 기준 72,500원으로 계산하면 1348억입니다. 동그라미 재단에 신탁한 주식 50만주를 제외하고서라도 1348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결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한 정몽준 의원이 보건복지위를 선택한 것처럼 아예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상임위에 간다면 '백지신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아 있는 상임위가 별로 없어 참 애매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재보궐 선거 시기에 안철수 의원이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막무가내 공세였지만,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과 맞물려 공세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 활동과 백지신탁 부분은 안철수 신당 창당과 상관없이 국회의원 안철수에 대한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안철수 신당 창당, 양날의 검'

앞서 말했듯이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안철수 의원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당 창당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신당 창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당 창당에 관한 관심이 유권자 사이에서 높았고, 그가 국회에서 활동하려면 최소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지위에 있어야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은 기존 민주당 의원의 탈당과 합류가 이어진다면 손쉽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략 민주당에서만 최소 20석 정도는 안철수 신당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민주당 의원의 탈당이 예상되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최악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내일신문과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따르면 4월 1일 민주당 지지율은 18.2%입니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25.9%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수치가 백퍼센트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민주당과 엇비슷한 지지율이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의 존재감이 아예 없었다는 사실도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곧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종하는 정치꾼들의 입장에서 민주당은 이미 버려진 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5.4전당대회를 시작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1차 탈당이 이루어지고,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공천 희망자와 교섭 단체 구성에 대한 설득이 이어진다면 안철수 신당이 제3당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안철수 의원을 둘러싼 신당 창당에 대한 견제와 정치꾼들의 신당 입당입니다. 기존 정당의 견제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지만, 안철수 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새 정치 열망의 인기를 등에 업고 기존 정치꾼들이 대거 입당한다면 결국 국민에게 배신감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18대 총선의 승리를 다짐하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출처:연합뉴스

안철수 의원과 비슷한 정치 과정을 거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본인은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2008년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은 전멸하였고, 그나마 차지했던 비례대표 의석도 이한정 당선자의 경력 허위 조작과 전과기록 누락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보다 더 많은 지지가 안철수 신당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비참한 선거 결과는 나오지 않겠지만, 행여나 불미스런 잡음이 창당 과정이나 공천에서 나오면 새누리당의 역공을 맞아 좌초될 확률도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신당 창당으로 제일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새누리당은 혹독한 정치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그를 둘러싼 혹독한 정치 견제와 높은 지지율이 양날의 검처럼 안철수 의원을 짓누르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의 제3세력이 왜 필요할까?'

사실 아이엠피터는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을 예전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하는 편이 더 낫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우클릭과 더불어 중도 정당이 하나쯤은 나와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견제하거나 그들을 피 말리게 하는 정치 구도를 형성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깨지거나 민주당의 본색이 드러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려면 정당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의 정당은 당명이 바뀌고 통합과 분열이 항상 계속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엠피터는 이번 기회에 정당 정치의 끝판을 보자고 주장합니다.




만약 안철수 신당으로 민주당에서 떠날 사람은 다 떠나고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민주당은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개혁이 실패한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적당히 합당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야권 연대가 될 수 있지만, 민주당이 개혁되지 않고 안철수 신당도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합당한다면 이도 저도 아닌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면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 생겨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일이 쉽게 벌어지지 못한다.
②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중간 역할이 가능하다.
③ 기존 정당이 변화되지 못하면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는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

이에 반해 안철수 신당의 문제점 또한 남아 있습니다.

① 안철수 신당이 무너지면 더 이상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도 불신감을 갖게 된다.
② 새누리당 의석이 아닌 그저 민주당의 의석만 확보한다면 날치기 통과는 여전히 벌어진다.
③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이 사라진다면 오히려 보수 정당에 흡수될 수 있다.

'아이엠피터'의 핵심은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변화를 안철수 신당으로 나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 안철수 신당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정치가 열리고 정치가 바뀔 수 있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과거의 창당,분열,합당,몰락 등의 구태의연한 정치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더러운 물보다 더 많은 양의 깨끗한 물을 쏟아 붓는 방법과 더러운 물이 유입되는 하수관을 정비해서 물을 정화해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오염시키는 더러운 하수관들은 이제 정화조를 설치해 불순물을 제거해서 내보내고, 새로운 하수관은 깨끗한 물만 내보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보다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아이엠피터'이지만 그의 정치가 꼭 성공됐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철수 의원과 힘겨루기를 하기보다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민주당을 개혁하는 일에 무조건 힘을 쏟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환골탈태하고 안철수 신당이 정말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를 한다면 지지 여부를 떠나 그 얼마나 국민에게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이제 그들의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당신들의 능력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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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25 [13:35]  최종편집: ⓒ 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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