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안군 도의원 후보공천 박탈 사건의 전말
바른미래당 발행 선관위 통보 당적확인서 제출 불구 보이지 않는 손 작용 양태성 도의원 후보 공천 박탈, 허위사실공표 검찰 고소당한 상대후보에 오히려 면죄부...난장판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총체적 부실 비난 여론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신안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 경선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공천박탈 사건이 발생했다.
 
경선 승리를 박탈당한 후보는 신안군 제1선거구(임자면, 지도읍, 증도면, 압해읍, 자은면, 암태면)지역에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양태성(67년생)후보로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규정 제 45조에 의거 광역의원 신안군 제1선거구 경선에서 권리당원 지지율 67.54%를 얻어 상대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전남지역에서 최고차 득표로 1위를 차지했다.
 

▲ 양태성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 후보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그러나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양태성후보 경선승리를 번복하고, 32.46%의 지지율에 그친 상대후보를 경선승리자로 발표하고, 전남도당 홈페이지 공지란에 ‘공천박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천결과를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양태성 후보의 과거 이중 당적 보유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태성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이중 당적자가 아니어서 후보 적격판정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면접심사와 재심위원회 등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자후보검증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이중 당적에 대한 자격심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후보가 지속적으로 양태성 후보의 이중 당적에 대한 이의신청과 양태성 후보를 비방하는 사실을 유포하자 양태성 후보는 상대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경선 참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경선결과는 양태성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대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경선승리를 번복하며 공천을 박탈한 것.
 

▲  바른미래당 당적확인서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이미 양태성 후보는 바른미래당(구 국민의당)에 과거 이중당적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지난 4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러한 부실한 검증은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지방선거를 선관위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 한번만 선관위에 확인했어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당가입 프로그램의 당원명부 입력시 주민번호와 성명이 다르면 입력자체가 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명의를 도용당해 입당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구 국민의당 입당원서는 성명도 잘못 기재돼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 바른미래당 전남도당 주승용대표 명의로 발행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된 지난 4월 11일자 당적확인서에 양태성이란 사람이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이는 구 국민의당 서류를 우선해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어처구니없는 공천 강탈 사태를 야기한 것이다.
 
통상 입당원서는 자필서명을 하게돼 있고 원본 또한 영구보관하고 있어 확인서 한 장만 요청해 필적감정 등 간단한 확인절차만 있어도 규명될 일이지만 압도적 표차로 승리한 공천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한
 
양후보는 상대후보를  경선기간중에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에 형사 고소당한 상황인데 단죄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우를 공당에서 범하고 있다.
 
현재 양태성후보는 이중당적자도 아니고 구 국민의당 입당 서류 또한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공당에서 발급된 서류를 우선하지 않는 우를 범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임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양태성후보는 검찰 고발은  물론 공천무효가처분신청 등 강경한 법적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비록 중앙당최고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이지만 당무위원회 상정 재심 등을 통한 진실규명 등 구제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상대후보측이 끈질기게 이의를 제기한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수차례 문제없음을 확인하여서 경선결과를 발표하고도 이를 번복하여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한 후보의 공천을 박탈하는 결과를 발표한 것은 가장 적법한 선관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에 접수한 이의제기 신청서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그러나 이러한 양태성 후보의 공천 강탈 사태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양태성후보는 3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의 기초적 분별력마저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이번 결정은 법도 규정도 규칙도 없는 난장판이며, 신안군민들의 민심과 여론을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정치인들의 사욕이며, 이들은 반드시 필패한다. 공당을 사당화하고 지방권력을 탐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신안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고 주장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모종의 음모가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발언은 신안군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인물을 신안군수후보로 전략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양태성 후보가 모든 소명자료를 당 공관위와 재심위원회 등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수 선거 등에서 자기편이 아니라는 유불리를 따지며 특정인의 세력을 키우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신안군 도의원 경선 결과를 무시하는 공천만행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군민들 사이에서 들끓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신안 압해도 A모(48)씨는 "신안군민들의 민심과 여론과는 무관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결정에 군민들은 분노한다. 진정 신안을 위해 일할 검증된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신안의 지방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면서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면 다 찍어서 당선된다는 중앙당의 착각은 신안군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짓이다. 신안군민들이 바보인줄 아는가? "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광주.전남에서 이개호 의원 1명만 민주당 국회의원이었고 나머지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당 소속이었을 당시에 각 지역에서 무더기로 국민의당에 입당원서가 들어온 사례가 있어서 의도치 않게 국민의당에 당원으로  무더기 가입되거나 비자발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이 다수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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