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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 자치단체장 공천 만행 자행, 후유증 심각
조직적 이중투표 지시한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 배제 않고 공천 강행. 우승희, 중복투표 선거부정 및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피소. 금품수수 논란 강진원 강진군수 공천 박탈...무공천으로 무주공산 사태. 성추행 무혐의 박홍률 목포시장후보 무소속 출전, 민주당 모르쇠 일관. 경선 컷오프 김 산 현 무안군수 무소속 출마, 탈당 무소속 강세 전망
 
선거취재단 기사입력  2022/05/11 [23:49]

더불어민주당 전남 자치단체장 공천 만행 자행,  후유증 심각 

 

조직적 이중투표 지시한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 배제 않고  공천 강행.

우승희, 중복투표 선거부정 및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피소. 

 

금품수수 논란 강진원 강진군수 공천 박탈...무공천으로 무주공산 사태.

성추행 무혐의 박홍률 목포시장후보 무소속 출전, 민주당 모르쇠 일관.

경선 컷오프 김 산 현 무안군수  무소속 출마,  탈당 무소속 강세 전망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 자치단체장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이중투표 지시, 허위사실 공표 등 불공정 경선은 물론 금품수수 논란 등 불법선거로 얼룩져 탈당이 잇따르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 더불어민주당 출마지원단 회의(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1일 강진군은 이번 군수경선에 나선 강진원 전 군수가 공천을 받았으나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돼  후보 선정을 취소하고 무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강진군수 선거구에 대한 무공천을 확정하고 강진원 후보에 대한 공천을 무효화했는데  지난달 25일 강진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식당 폐쇄회로TV(cctv)에 찍혀 방송을 타자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강진군은  이승옥 현직 군수를 누르고 강후보가 공천을 받았지만 금품수수 논란으로 공천을 무효화하고 무공천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지난달 말  공천에서 탈락한  이승옥 현 군수를 비롯 서채원, 오병석후보 등 무소속들이 참여하는 무주공산 대결구도로 치러진다.

 

목포시장 경선의 경우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지난 3월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진상조사 및 피고소인의 해명도 듣지 않고 4월 초 곧바로 제명조치했으나 최근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종식 현 시장과 리턴매치 구도가 형성된 목포시장 선거는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명조치된 박 전 시장측이 중앙당에 강하게 항의하며 지지자들이 탈당 등 집단 반발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측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무책임하단 비난에 직면해 있다.

 

박홍률 전 시장이 공천배제되자 당내 경선에서 이탈한 시도의원 예비후보들과 지지자들이  박캠프에 대거 합류하는 등 민주당세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영암군수 경선은 법도 원칙도 없이 중앙당 특정 계파 등 핵심 당직자와 혈연간 연줄이 닿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가운데 불법이  명백히 드러난 후보를 배제하지 않고  버젓이 공천을 받게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우승희 예비후보 부부가  조직적인 이중투표 지시 등 선거부정을 자행해 지난달 말 종료된 경선을 무효화했다.

 

그러자 재경선을 하루 앞둔 6일 배용태후보가 이에 반발해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후 민주당은 경선룰을 바꿔 우 후보를 배제하지 않고 참여킨 가운데 타시군 사례와 같이 전군민 투표가 아닌 권리당원 등 7일 전당원투표 재경선을 강행한 결과 우승희가 선정됐으나 후폭풍은 여전하다.

 

영암군수 경선은 지난달 말 전동평 현 군수와 우승희 전 도의원배용태 후보 등 3인이 참여한 경선이 진행됐으나 우승희후보의 이중투표 지시 등 명백한 선거 부정 사태로 인해 우승희 후보 당선이 무효화됐었다.

 

이중투표 지시 녹취록이 본지를 비롯 지역 방송사에서 방송되는 등 경선에서 조직적인 선거 부정행위가 벌어졌으나 선거부정 당사자인 우승희 후보를 배제시키지 않고 경선을 강행해 원칙없는 경선이란 비난이 많다.

 

특히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우승희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경선 여론조사 이중투표 지시 유도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 11항 위반에 저촉된다.

 

당내 경선과 관련 경선 단계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 3항 위반에 저촉돼 처벌받게 되는데 최근 판례를 보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명백한 공직선거법위반 사실임에도 중앙당은 공천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규정 제 11장은 선거부정 등에 대해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 비리와 경선부정이 확인되면 후보자격 및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반드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직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의 경우 경선과정에서 이중투표를 위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군민인 것처럼 거집응답하도록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공,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의원은 종교시설내 사전선거운동 , 방송 등에 허위사실 공표 등도 포함해 이 같은 형을 선고받았는데  명백한 이중투표 지시와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된 우승희 후보도  이 같은 형량 사례를 보면 향후 중형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김 산 현 무안군수에 대해 공천배제한 민주당의 결정으로 인해  그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원칙 없는 공천으로 지역이 들끓고 있다.

 

지난달 김산 현 군수가 경선에서 컷오프 되고 지난 7일  최옥수후보가 공천을 받았으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산 후보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

 

지난 10일  무안군 민주당 9개 읍면 당직자 25명이 김산 후보를 방문해 지지를 선언한데 이어 민주당 무안군 지역위원당원 협의회장도 전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SNS에 탈당 인증샷을 공유하며 탈당을 독려하고 있다.

 

일부 당직자들도 조만간 전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천에 반발한 당원들의 연쇄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개혁 공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순천시 행의정 모니터연대(이하 모니터연대)는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공천 내내 문제가 되었지만 바로잡지 못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정치를 내려놓지 못했다”면서 “땅 투기 의혹 후보는 이번에도 단수 공천되었고  욕설과 갑질 시의원은 이번에도 공천되었다. 소병철 의원 보좌관 2명은 공천되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특정계파가 주도해 공당을 사당화한 결과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는 우를 범하면서 지역에서 탈당 등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선거취재단: 강윤옥대표, 조국일편집위원장, 최윤호기자,윤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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