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정보라인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북측 발표로 파악하는 등 대북정보력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이 무려 52시간 동안 ‘먹통’이었던 탓이다.
▲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상국무회의를 주재중인 이명박 대통령 © 브레이크뉴스
김 위원장 사망소식을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 조선중앙통신 특별방송 발표직전까지도 전혀 몰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덩달아 외교·안보·정보라인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됐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의 사망시각은 지난 17일 오전 8시30분. 하지만 이날 오후 12시30분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오사카로 향했다.
김 위원장의 ‘급서’로 북측 내부가 심상찮게 돌아가는 그 시간 대통령은 오사카 동포간담회, 교토 정상만찬 등에 참석했다. 또 18일 오전엔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제대로 된 순서라면 이 대통령의 일본방문계획 취소 및 연기 또는 일본 현지에서 곧바로 귀국해 대비책 마련을 지휘해야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북정보력부재를 대외적으로 공식 노출한 셈이 됐다. 특히 김 위원장 사망 이틀이 지난 19일은 이 대통령 생일 및 결혼-당선기념일 등이 겹쳐 공교롭게 됐다.
청와대는 19일 오전에도 평온한 아침을 보냈다.
이날 오전 8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직전 청와대 직원 200여명은 이 대통령의 71세 생일을 맞아 깜짝 파티를 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북한 상황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특별방송예고가 나온 19일 오전 10시 이후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김 위원장 사망사실을 사전감지하지 못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30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특별방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게 없다. 일단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또 김관진 국방장관은 조선중앙통신발표 당시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위해 국회에 있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전방부대순시 중이었다.
군 수뇌부가 북측 상황을 전혀 파악치 못한 채 통상일정을 수행 중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정 의장은 통일전망대 인근 최전방 OP(관측소)에서 장병들과 점심식사를 할 계획이었다.
통일부 역시 ‘북핵6자회담, 북미회담관련 입장표명’ 시각을 드러내면서 북한 내 특이동향부재 등 부인으로 일관하다 조선중앙통신 아나운서가 검은 상복차림으로 방송에 나서자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직감하고 뒤늦게 대책을 서둘렀다.
이같이 지난 17일 부터 19일 정오까지 무려 사흘간 정부의 대북정보체계에 ‘구멍’이 뚫린 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현 정부 들어 금강산 관광객 피살-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북측과의 관계가 급랭하면서 정보라인이 사실상 무너진 때문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갖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무부서인 통일부 장관에 비전문 인사인 대통령 측근이 배치된 것도 한 요인이란 지적이다.
류우익 장관은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서울대 교수출신이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에 치명적 약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외교안보 당국의 안이한 태도역시 ‘논란도마’에 올랐다.
이날 정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특별방송을 예고한 와중에 외교통상부 북핵 외교기획단과 한반도평화 교섭본부 소속 직원 전원도 예정된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워 빈축을 샀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5월에도 대북정보력부재에 대한 비판이 한 차례 있었다.
지난 5월 20일 새벽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로 중국을 전격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당 인물이 김 위원장 또는 김정은 부위원장인지 여부를 정부가 파악치 못했던 탓이다.
일각에선 지난 10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사망 후 대북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물이 거의 부재상황이란 지적이 나온다.<브레이크뉴스 김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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