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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전면전? MB수사가 ‘진정성’ 바로미터
‘사정 약발’ 노린 국면 전환용 ‘헛칼질 퍼포먼스’인가?
 
육근성 기사입력  2015/03/1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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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방산비리 전면 수사에 이어 포스코, 경남기업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 중수부 기능을 사실상 대신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핵심인력이 대거 투입됐다.


국무총리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한 뒤 이어서 경남기업에도 수사팀을 보냈다. ‘포스코 수사’는 그룹전체는 물론 협력업체와 외주업체들로 확대된 상태다. 지난 18일 경남기업 압수수색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투자 비리 의혹을 들여다봤다.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검찰의 기세가 대단하다. 국무총리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독려한 결과다.

이례적이다. 취임 첫 일성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외친 국무총리는 없었다. 박 대통령은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며 총리보다 더 높한 톤으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포스코 수사’의 핵심은 정준양 전 회장이다. 자원외교 사업 투자 등 MB 정권과 연루된 의혹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그는 회장 선임 과정에서도 MB측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이 그와 경쟁했던 다른 후보자에게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있다.


포스코, 경남기업 수사… 공통집합은 ‘MB’

포스코의 외주업체와 협력업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포항 등 지역 기업들과 MB의 고교 동문, 관변단체 간부 출신 등이 이들 업체에 개입하거나 직접 운영해온 정황뿐 아니라, 이상득 전 의원과 박 영준 전 차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영포라인’도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남기업은 자원외교 비리의 첫 수사대상이 됐다. 특혜 의혹 때문이다. 경남기업으로부터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이를 싼 값에 되파는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가 입은 손해는 1,000억 원 정도. 검찰은 경남기업이 어떻게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또 이 특혜에 어떠한 배후가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공통점이 있다. 칼끝이 모두 MB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원외교, 영포라인, 포스코와 그 주변 등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모든 의혹은 한결같이 MB 혹은 그의 측근들과 연루된 것들이다. 어쨌든 포스코와 MB의 인연은 각별하다. 실소유주가 MB로 알려졌던 문제의 ‘도곡동땅’을 매입한 곳도 포스코건설이다.


정부, ‘사정 약발’ 노리나?

“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며 착수한 수사인데 시작부터 방향이 묘하다. 수사 첫머리부터 MB를 표적으로 삼는 걸 보면 뭔가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다. 친이계 의원들의 반응에서 그 노림수의 정체가 그려진다.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은 “이러니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권력 내부의 부패 먼저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일갈했다. 친이계 중진 정병국 의원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단정 지었다. “누가 기획했는지 새머리 같은 기획”이라며 “정권의 레임덕 현상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성공한 케이스는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맞는 소리다. 지지율 저하로 레임덕 현상이 시작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워 서민의 불만이 높아질 때 기강을 다잡고 지지층 규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비리사정’이다. 약발이 즉각 나타나기 때문에 추동력을 상실한 정권이 가장 손쉽게 써먹는 수법이기도 하다.


MB도 수사할까?

이번 사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수사팀 핵심들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인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준 서울지검 1차장검사, 최윤수 3차장검사, 임관혁 특수1부장검사, 조상준 특수2부장검사 등이 그들이다. 특수1부는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특수2부는 포스코그룹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 조국 교수는 “우병우 수석이 정권말기 검찰총장 할지도 모르겠다”고 내다본다.

궁금한 게 있다. MB를 칠 수 있을까? 지금 기세라면 당연히 MB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박 대통령의 ‘비리척결’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MB도 불러내서 성역없는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언저리 일부는 도려내도 핵심은 건들지 않을 거다. 요란만 떨다가 목적이 웬만큼 달성됐다 싶으면 흐지부지 칼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MB를 치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MB는 안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MB진영의 반발을 꼽을 수 있다. 친이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함께내일로’라는 모임이 다시 활동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인다. 세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나 이 모임을 통해 규합할 수 있는 친이계 의원 수는 20명을 넘을 거라는 게 통설이다.


결국 국면전환용 ‘헛칼질 퍼포먼스’?

자칫 청와대가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과반 조금 넘는 157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이계가 이탈할 경우 정부가 원하는 법안통과는 불가능해진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친이계 수장’만큼은 손대기 어려울 것이다.

이유는 또 있다. 지난 2월 항소심 법원은 MB의 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가 ‘박근혜 당선, 문재인 낙선’을 위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얘기다.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과실의 수혜자는 박 대통령이다. MB의 가신이 왜 박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을까? 초등학생도 그 이유가 뭔지 짐작할 수 있겠다. MB는 ‘이명박근혜’라는 ‘공생정권’의 축이다. 축이 부러지면 박 정권도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변죽만 울릴 거다. 요란스럽게 국민 시선을 사로잡아 국정동력을 회복한 뒤 적절한 때를 봐서 ‘칼춤’을 멈출 것이다. 그래도 어떻게든 칼을 뺀 구실을 찾으려 할 터, 무라도 베려고 하지 않겠나. 곁가지 몇 개가 잘려나가면 ‘헛칼질 퍼포먼스’는 막을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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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19 [22:31]  최종편집: ⓒ 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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