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논란에 휩싸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회의록 전문 중 가장 논란이 된 노 전 대통령이 'NLL를 포기'했다는 발언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공개된 전문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 관련,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면서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통항을 위해서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이 NLL 포기했다면 박근혜는 DMZ 포기했나

이는 'NLL포기'가 아닌 'NLL성격'을 바꾸자는 것이다. NLL은 그동안 분쟁지역이었다. 분쟁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바꾸자는 것이야 말로 합리적이다. 만약 이같은 제안을 NLL포기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쳤다고 주장하면 박근혜 대통령는 DMZ를 갖다 바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DMZ를 사이에 둔 대치는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DMZ를 포기하는 것은 NLL 포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김현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결정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출처 : 민중의소리

정청래 민주당 의원(@ssaribi)이 "<박근혜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노 대통령의 'NLL을 서해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말이 NLL포기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은 그럼 DMZ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까?"라고 따져 물은 이유다. 누리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난독증도 아니고 이게 NLL포기냐… 그럼 박근혜의 DMZ평화공원 조성은 휴전선 포기네? (@alr****)

박씨, 새누리, 국정원, 보수라 자칭하는 인간들에게 정중히 묻는다. 노무현이 NLL을 공동어로 구역 만들자 했는데 백번 양보해서 포기발언 했다치자. 박근혜 DMZ 평화공원 만들겠다는 것은 휴전선을 포기 한다는 말인데 어찌들 생각하는지…!!! (@sas*****)

박근혜는 미국에서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했다. 이건 휴전선 포기발언 아닌가? 노무현이 NLL 말고 서해평화지대를 만들자는게 NLL 포기라면 말이다. 안그런가? (@iro*****)

NLL 서해평화구역 만들자는 게 NLL포기 발언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건설하자는 거는 휴전선 포기발언이냐 새대가리들아! (@John********)

박근혜는 DMZ에 세계평화공원 만들겠다고 미국 가서 떠들었다. 이건 DMZ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동네방네 사람들아, 그네 말 좀 들어보소! 그럼 노무현 대통령님이 NLL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신 건 수꼴주장대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인가? (@syd*****)

그리고 발췌본 전문 공개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국기문란범행을 한 장본인인 국정원이 자신들의 범행을 덮으려고 원본과의 동일성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확인되지도 않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고, 대통령이 이를 묵인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는 "이번에 국정원이 가공할 무리수를 둔 거죠, 저렇게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 폭거를 저지르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있어 보입니다, 국정조사,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며 국정원이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국정원이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 한다"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jk_space)은 "오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몰상식과 무능과 거짓과 무책임을 드러냈고, 청와대와 새누리와 국정원은 국익은커녕 '권력만지킨다집단'임이 드러났고! 분노하라!"라고 외쳤다.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를 촉구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moonriver365)은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나는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둡니다"며 법적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국정원이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네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나 허락없이 했을까요? 그렇다면 국정원장은 해임감이죠"라며 "국정원선거개입사건의 국정조사를 피하려고 국익을 내팽개치는 박근혜정부의 모습이 참 실망스럽습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해 극도의 실망감을 드러냇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Park_Youngsun) "오늘 국정원의 행위로 모든 것은 명백해졌다"면서 "국정원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덮기 위한 꼼수로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것도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일을 과연 누가 결정할까요? 그것이 궁금해집니다"며 공개 배후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는 이어 "정상회담은 30년간 회담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세계적으로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회담내용을 공개하는 나라가 있었나요?"고 따져 묻고, "이제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무슨 낯으로 외국과 정상회담을 합니까?"라고 허탈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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