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광주-무안고속도로 동함평인터체인지(IC) 주변 학교면 마산리와 대동면 백호리 일대 782,460㎡ 부지에 총 사업비 609억원을 투입,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이다.

동함평산단은 산단으로 입지적 여건이 다른 지역 산업단지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나다. 인근에 서해안고속도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KTX고속철, 무안국제공항, 목포항 등 산업단지로서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함평군이 지난 11월부터 ‘동함평산단’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을 놓고 군 당국과 군의회의 입장과 일부 언론의 입창차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함평군이 지난 11월 ‘동함평산단’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 정보 유출로 지가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군의회에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밀실행정’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군은 2010년 3월 전남도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9월 전라남도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민의 동의는 얻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군은 지난 7월 8일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안병호 군수 민선5기 1년 성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라고 말했다.

민선 이후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자유치의 특성상 보안문제와 유치 과정에서의 각종 변수 등 여러 요인이 일어 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전 이해 및 홍보가 미흡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또 함평군의회 A모 의원의 펀딩(Funding=직접투자자금 조달 방법) 방식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관련해서도 군 당국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자칫 A모 의원 발언의 진의와는 달리 왜곡 전달되어 더 큰 파문의 확산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산단 조성을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방식과 펀딩(Funding=직접투자자금 조달 방법) 방식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어느 방식이 함평군의 재정 형편 현실로 봤을 때 유리한 것인지 대한 군민과 군의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함평군이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5기 들어 첫 작품을 내놓았다.
 
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함평산단’ 조성에 나섰고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을 PF(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식이 아닌 펀딩(Funding=직접투자자금 조달 방법) 방식을 도입했다.

군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투자가 주춤해지자 ‘펀딩’ 방식을 채택한 것 같다.
 
펀딩 방식이란, 투자금액 전액을 일시 대출하는 이점이 있지만, 군이 550억원에 대한 채무 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반면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비해 이자율이 낮은 이점도 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PF 방식과 펀딩 방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군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 산업단지 조기 분양 계획을 수립하여 550억원에 대한 원금 상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또, 수수료이던 자문료이던 16억5천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 공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단 예정지 주민들로부터 설명회를 갖고 동의를 얻었는지도 밝혀야 밀실행정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군 당국은 산업단지 관련 문제점 제기는 군민의 뜻으로 알고 더욱 깊이 고찰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진취적 추진 발상으로 성공적 산단 조성을 이루어 조기에 100% 분양률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군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신뢰를 군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군 관내에 빛그린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지만 생활권이 광주권역으로 함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선 그다지 기대감이 크지 않다.
 
동함평산단 조성이 성공하면 산단 주변 대동면·학교면과 함평읍에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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