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 영암.신안.무안 지역구 지자체장들 사법 리스크 곤혹
-이중투표 권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우승희 영암군수에 징역 10월 구형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년형 선고 박우량 신안군수, 7월 12일 항소심 관심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전 김산 무안군수 탈당, 고위 공무원 등 납품비리 연루 공판
-서삼석의원 지역구 잇따른 사법 리스크, 호사다마(好事多魔) 치부하기엔 석연찮은 구석 많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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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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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 서삼석의원이 지역구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1 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주가를 올리고 있으나 정작 지역구에서는 군수들이 공직선거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서삼석의원의 예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역구 각 읍면에는 사회단체들과 농수축협 등 명의로 축하 프랑카드가 게첨되는 등 환영 일색이다.
하지만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승희 영암군수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구형받은데 이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신안군수도 오는 7월 초 공판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전에 김산 무안군수가 탈당한 가운데 측근과 고위 공무원들이 납품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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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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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검찰은 '여론조사 허위 응답과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2022고합126)에 대해 징역 10개월 구형하고 부인 A모씨 징역 8개월, 같이 기소된 피고인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당시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 부부 등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말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에 이은 이중 투표를 조직적으로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군수(2022노1031)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직 군수임을 감안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5월 검찰측이 제기한 총 6건의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은 4건은 무죄로 판결됐고 2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났으나 향후 상급심에서 다툴 여지가 많아 오는 7월 12일 공판 결과에 대한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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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의원의 예산결산위원장 선출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신안군청 진입로 3거리에 게첨돼 있다.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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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3선 무안군수 출신인 서삼석의원의 고향인 무안군에서 마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우고 당 소속 김산 무안군수가 공천 배제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측근 등은 납품비리로 영장이 청구되는 등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앞서 3월 30일 전남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 A씨와 김산 무안군수의 선거캠프 관계자 B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간부공무원 A씨 등은 지난해 3월 지방선거(6월1일 실시)를 앞두고 무안군이 발주한 8억원 상당의 상수도 설비 관련 관급공사 물품 납품 계약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지난해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심사를 통해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 등 현직 군수 2명에 대해 공천 배제한 바 있는데 김군수는 탈당후 무소속으로 당선됨에 따라 서의원은 체면을 구겼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7월 12일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우승희 영암 군수 등에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서삼석의원의 지역구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사법 리스크와 관련 단순히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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