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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스캔들.. 이래도 군수직 버티나!
검찰, 기획부동산 ‘쪼개기’ 봐주고 거액 ‘뒷돈수수’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1/12/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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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A지역 현직군수 Z씨가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과 ‘뇌물 스캔들’로 깊은 수렁에 빠졌다. Z군수가 2002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 이 아무개 양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2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Z군수가 당시 ○○도의원(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일어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A지역 시민단체 등은 “미성년자의 성(性)을 금품으로 사는 인면수심의 Z군수는 공직자 신분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중대한 범죄사실을 숨기고 군수직에 출마해 당선된 것은 군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군수직 사퇴를 촉구했다.

검찰, 기획부동산 ‘쪼개기’ 봐주고 거액 ‘뒷돈수수’
 

검찰청사     ©브레이크뉴스
Z군수는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으로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직선거 출마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가 선거과정에서 관련 범죄사실을 공포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 간의 상호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점에 비쳐보면 A지역 군수 선거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또 파렴치한 전과기록 등을 검증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언론과 시민단체 등도 검증에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Z군수가 2007년과 2010년 연이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이는 정당의 공천 신청자 검증과정에서 자신의 ‘성매수 사건’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Z군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로부터 토지 분할매매 인·허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골재채취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기획부동산 업체T사 등의 부동산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해 Z군수를 기소했다. Z군수가 지난해 5월19일 서울의 한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기획부동산은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분할매매가 금지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Z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분할매매 허가를 받아 5~10배나 비싸게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겼다는 것.

검찰은 또 지난 4월 Z군수가 관내 골재채취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Z군수가 군수 재선거 기간인 지난 2007년 4월 가평군에서 골재채취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Z군수가 재선거 기간에 골재채취 업자로부터 당선되면 각종 인·허가에서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 10월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지역 Z군수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에 추징금 1억, 벌금 1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Z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한모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조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1일 열릴 예정이던 Z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20일로 연기된 상태다.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관련 혐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흡하다는 변호인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지난달 17일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하고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Z군수는 현재 변호인측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시구류가 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지했던 군민 충격…퇴진운동 돌입

현직군수의 성매수 및 뇌물 사건으로 혼란에 휩싸인 A지역에서는 ‘군수가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A지역 군민들은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Z군수를 두 번이나 압도적인 표차로 뽑아준 만큼 지지를 보낸 군민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Z군수의 각종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나오자 A지역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나아가 기획부동산 업체가 A군 소재 토지의 분할매매 과정에서 군청과 관할 세무서 고위직부터 말단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금품을 뿌렸고, 이 과정에서 토지 브로커와 지역 건설업자 등이 연루된 정황도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했다.

A지역 군민들은 현 군수가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전력투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선거를 위한 ‘표관리’에만 집중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적 여론이 나오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졌다는 반응도 보였다. 한 시민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미지 관리에만 급급하고 일하지 않는 단체장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군민이 심판하는 전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말했다.

이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월14일부터 30일까지 A군청 앞에서 현 군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Z군수측이 강하게 반발해 집회는 연기되고 있다.

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2월14일부터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Z군수 부인이 집회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등 워낙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집회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A지역은 현직군수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행정공백에 따른 불편을 겪어 왔다. 이와 관련 A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매수 사건으로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났고 뇌물 사건으로 행정공백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데 Z군수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행정공백 상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사건을 덮고 빠져나가기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A지역 군민들이 입은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군수가 자진 사퇴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수측, 검찰이 증인들 말만믿고 물증없는 사건 ‘밀어붙이기’ 식 수사
 
Z군수측은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와 골재채취 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아무개 Z군수 비서실장은 “토지 분할매매 인·허가 건은 전결 권한을 가진 도시건축과 과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으며, 골재채취 업체에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선거과정이어서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김 아무개 실장은 검찰이 증인들의 말만 믿고 물증도 없는 사건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타냈다. 또 Z군수가 검찰조사에서 무죄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괘씸죄가 적용돼 구형량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Z군수측은 국내 최고 수준의 B로펌을 법무대리인으로 내세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B로펌 소속 변호인단 6명과 다른 변호인단까지 합쳐 11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민선 5기 지방선거(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Z군수는 56.99%라는 득표율로 군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한나라당 정모 후보(29.17%)와 무소속 이모 후보(13.84%)의 표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을 득표했던 것이다.

이에 앞서 Z군수는 지난 2007년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Z군수는 ○○도 A지역에서 태어나 K대학교 사회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석사)했다. 1998~ 2006년까지 ○○도의회 제5·6대 도의원을 연임하고, ○○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브레이크뉴스 김희연기자>브레이크뉴스http://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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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17 [15:21]  최종편집: ⓒ 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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