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최근 잇따른 법조계 파행에 쓴 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30일 최근 논란도마에 오른 ‘벤츠검사 사건’에 대해 “최근 벤츠검사 사건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함께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인이 이리 몰염치한 짓을 하고 국민들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을까”라며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라고 거듭 비판 날을 세웠다. 그는 “이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관련자들은 그들 자격을 스스로 반납해야한다”며 “그게 법조인 도리”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지법 모 부장판사가 “뼛속까지 친미”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직 겨냥 비판한 것에 대해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것”이라며 우려 섞인 일침을 던졌다. 그는 “자기와 반대되는 생각을 무조건 비방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 후 “사회현상에 대한 이념적 예단을 갖고 판결에 임하는 건 오판위험이 걱정된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월22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기습강행 처리한 가운데 해당 부장판사는 페이스 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해당 판사는 법조계 내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 법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http://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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