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국정원의 행보는 누가 봐도 미심쩍기 짝이 없다.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면 국정원은 영락없이 큼지막한 사건을 들고 나와 국민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려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국정원의 행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국정원이 보여준 행보를 정리해 보면 신기할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 직후에는 반드시 국정원이 대형 의혹을 터뜨려 왔다. 

실과 바늘 같다. 진실 규명 움직임 뒤에는 예외 없이 국정원발 사건이 정국을 뒤흔들었다. 여태껏 이토록 집요한 물타기는 없었다. 국정원 위에 있는 최고권력이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국정원의 단독행동이 아니라는 얘기다. 배후가 청와대 아니고는 이럴 수는 없다.

단순한 선거법위반 사건이 아니다. 국정원이라는 막강한 국가기관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을 달고 여론을 조작했다면 지난 12.19선거는 분명한 부정선거가 된다. 부정선거라는 게 사실로 확인되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당과 합작한 방해책동, 눈물 겨울 정도

때문에 실체적 진실로 나아가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물타기 작전이 감행된 것이다.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됐다. 새누리당과 합작한 국정원의 방해책동은 그야말로 눈물겨울 정도다. 

검찰 수사가 진상규명 쪽으로 흘러가자 국정원과 청와대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내세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적용을 한사코 막았다. 

 

‘황교안 방어벽’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천하려는 채동욱 총장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의해 뚫리고 만다. 검찰이 원세훈-김용판을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러자 국정원은 야당의 칼을 무디게 만드는 동시에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물타기 작전을 감행한다.

야당과 촛불이 ‘황교안 방어벽’ 뚫자 감행한 NLL 물타기 작전 

'원세훈-김용판'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때는 6월 17일. 3일 뒤인 20일 국정원이 꺼낸 카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이었다. 발췌본 공개로 국정원에 비난여론이 일자 박 대통령은 “국정원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한 술 더 뜨는 발언(6.24)을 한다. 

이 발언이 나오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정원이 아예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다. 보수 언론들과 여권이 합세해 ‘NLL을 포기한 종북 대통령’과 종북세력에 맞서 당연한 일을 했다며 국정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전문 공개는 대통령의 재가 없이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외려 발췌본과 전문 공개에 불법여지가 있다는 비난이 일자 촛불 확산 등의 ‘역풍’을 우려한 새누리당은 수개월간 시간을 끌어온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라는 카드를 꺼내 국면 돌파를 시도한다. 

‘역풍’ 일자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한 여당

국정조사는 엉망이었다. 야당은 여당의 방해공작을 당해낼 힘이 없었다. 새누리당은 보수언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진상규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국정조사를 잘 틀어막긴 했지만 원세훈-김용판 공판이 문제였다. 검찰이 녹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공판부터 검찰은 “원세훈은 신종 매카시즘”이라며 무리하게 종북딱지를 붙이는 등 불법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대선과 정치에 개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에 국정원과 여당이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12.19부정선거’ 논란이 대대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을 것이다.

검찰 “원세훈 메카시즘”, 당혹해 꺼낸 카드 ‘이석기 내란죄’

검찰이 “원세훈은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몰아붙였던 첫 공판(8월 26일)이 있은지 이틀 뒤 국정원은 내란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통진당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 간부들을 압수수색했다. 

국민과 여론이 크게 동요했다. 광주 학살을 자행하고 반란을 통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에게나 적용되는 게 내란죄인 줄 알았던 국민들은 경악했다. 하지만 ‘내란죄’ 카드를 빼들면 국정원 개혁과 대선개입 진상규명에 대한 여론이 상당 부분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했던 국정원과 여당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석기 사건’이 설령 ‘내란음모’로 결론 난다 해도 이것과 국정원 개혁, 대선개입 진상규명 등은 별개의 문제라는 게 국민들의 인식이었다. 오히려 국정원이 ‘이석기 사건’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내란죄’ 약발 기대 이하인데 ‘원 -김 공판’ 새로운 사실 드러나니

‘내란죄’ 약발이 신통하지 않아 고심하고 있는 동안 원세훈-김용판 공판은 계속됐다. 검찰은 9월 16일까지 총 4차례 진행된 ‘원세훈 공판’에서 새로운 증거와 정황을 제시했다.

민간인 댓글 조력자가 월 300만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대선 다음날 댓글 여직원 김하영씨에게 “덕분에 선거결과를 편하게 봤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과 국정원 3차장이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게 수차례 수사 상황을 물었고 댓글 당일에는 직접 만났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다. 

‘김용판 공판’에서는 김 전 청장이 김하영씨의 컴퓨터에 대해서 디지털 증거분석 범위를 축소·한정시켰다는 것과, 김하영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은 사실, 허위 수사결과 밮표 날짜를 미리 정하는 등 사전 모의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꺼낸 카드 ‘검찰총장 찍어내기’

원세훈-김용판 공판을 통해 혐의사실이 속속 드러나니 국정원과 여당의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2차, 3차 공판(9월 2일~9일)이 진행된 직후 드디어 조선일보가 일을 쳤다.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을 보도(9월 9일)한 것이다.


NLL대화록 공개나 내란죄 논란으로도 물타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자 이번엔 국정원 수사 잘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뜬금없이 ‘혼외자식’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배후에 국정원과 청와대가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나 마찬가지다. 

채 총장 사퇴 이후가 문제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해 12.19부정선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저들의 시도는 그간 정치적 중립을 표방한 채동욱 총장 체제의 검찰에 의해 저지당해 온 게 사실이다. 

보루가 무너졌으니 저들의 야멸찬 획책과 증거 지우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소 유지에 대한 의혹을 상실한 검찰이라면 ‘원세훈-김용판’을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 해도 이를 재판부에 내놓을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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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물타기’, 국정원이 남긴 부정선거의 흔적들

검찰과 재판부의 보이지 않는 ‘공조’를 통해 무혐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인다며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대선개입 진상조사특위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증거들을 공개재판에서 자신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9개월. 그동안 국정원의 행동을 예의 주시해보면 중요한 시기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가 계속돼 왔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확인된다. 

국정원의 ‘물타기’는 대선 개입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정말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면 이토록 집요하고도 타이밍 절묘한 일련의 사건을 저지를 필요가 있겠는가. ‘물타기’는 국정원이 스스로 남긴 부정선거의 ‘흔적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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