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원 여직원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후보 비방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지난해부터 4대강 사업 등 국정홍보와 ‘좌파와의 사상전’을 내세워 심리정보국 산하에 담당팀을 설치해 ’인터넷 댓글 사업’을 전개했다는 전직 국정원 간부의 증언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에 따르면, 원장 이하 직원들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제18조(정치 관여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전신인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부터 잦은 국내정치 개입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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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전경.(사진-한겨레) |
오늘자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인터넷판에 전직 국정원 직원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오마이뉴스> 취재원은 ‘20여 년 경력의 전직 국정원 직원 A씨’이며, <한겨레>와 인터뷰를 가진 사람은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 관계자’다. 이들 두 매체와의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내용은 유사한 편이다.
우선 전직 국정원 직원 A씨는 지난 14일 <오마이뉴스>와의 “지난해 연말쯤에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했는데 이것은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곳에서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 가서 댓글을 다는 일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고위 관계자는 1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을 비롯한 치적홍보에 열을 올렸는데, 국정원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정권홍보를 위해 조직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치적 홍보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홍보 활동을) 확장하게 되면서 야당 인사에 대한 비판 또는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에 반박 댓글을 다는 쪽으로 확장된 것이다”고 전했다.
A씨는 “인터넷 댓글 공작과 관련한 얘기는 국정원 내부직원들 사이에 상당히 퍼져 있고 퇴직 직원들에게도 알려져 있다”며 “‘100 대 1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겨우 댓글을 단다’며 자존심 상해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민주통합당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도 현직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A씨에 따르면, 인터넷 댓글 공작은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국 2단’에서 진행해왔다. 국정원은 지난해 연말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심리정보국 산하 ‘2단’에서 안보1·2·3팀을 두고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여왔다는 것.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28)씨는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으로, 원세훈 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보위에 참석해 김씨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소속 요원’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심리정보국 산하 2단에서는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이 확대 개편된 이후 이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대통령 치적을 홍보하는 일이었다. A씨는 “정권 하반기가 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아고라에 들어가서 댓글을 다는 일들을 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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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휘장 |
그런데 이들의 ‘댓글공작’은 MB정부 치적 홍보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대통령 치적만 홍보할 수는 없으니까 야당과 야당 인사들에게 종북 이미지를 덧씌우는 일까지 수행하게 됐다”며 “이는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진 것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이나 야당 인사의 정치현안과 관련해 특정진영의 논리에 입각해서 인터넷 댓글을 단다”며 “매일 위에서 지시문을 받아서 이런 작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인터넷 댓글 공작이 선거시기와도 맞물려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부서를 확대 개편한 목적이 선거에 있다고 본다면 그 최종목적은 대선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총선 전부터 인터넷 댓글 공작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 총선 때도 이런 작업을 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보안문제를 이유로 직원들의 스마트폰 휴대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이는 심리정보국 2단 소속 직원들에게는 노트북과 함께 스마트폰이 지급됐다. A씨는 “국정원이나 보안사 등에 소속된 직원들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휴대하거나 기관으로 반입할 수도 없다”며 “하지만 심리정보국 2단 소속 직원 70여 명에게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다 지급됐다”고 증언했다.
어젯밤 11시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김씨의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은 물론 인터넷 접속기록 및 문서 파일 등에 대해 정밀 분석했으나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 민주당으로부터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이들은 다른 사람 아이디를 도용해 주로 강남이나 분당, 미사리 등지의 한적한 카페에서 작업한다”며 “국정원 주변에서 작업하면 IP가 국정원으로 뜨기 때문에 그 경계를 벗어나서 작업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심리정보국 2단 소속 직원들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전산직 분야 직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의혹을 사고 있는 김씨도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끝으로 A씨는 ‘댓글 공작’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의 불만을 전했다. 그는 “‘우리가 댓글이나 달고 있어야 하냐?’며 창피해하거나 ‘나중에 다 드러날 텐데 조사받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 한다”며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의) 유혹에 빠지면 국내정치에 관여하게 된다. 정권안보와 국가안보를 구별하지 못하는 지휘부 때문에 애꿎은 직원들만 손해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된 이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번 대선 관련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해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원을 끌어들여 중상모략,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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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11일 밤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김씨가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다음은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한겨레>와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옮긴 것이다.
- 국정원에 심리국이 만들어진 연원과 활동 내역에 대해 설명해 달라.“엠비(MB) 정부 들어서부터 4대강을 비롯한 치적홍보에 혈안이 돼 있었다. 그걸 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치적 홍보만 한없이 할 수 없으니 정치적인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야당이나 야당 인사에 대해 이념적인 문제, 또는 엠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에 대한 댓글,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정치적 문제, 이념 문제(까지 다루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심리전을 한다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은 국가 정보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대북 심리전에 국한되어야 한다. 엠비 치적 홍보만 해도 담당 부처가 해야 될 일이다.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민주당이 주장하는 논점은 국정원 직원들이 야당 지도자나 유력한 야권 인사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이나 비판 논리를 전파했느냐가 쟁점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가령 그 직원이 약간 특수한 업무, 예를 들어 대통령 치적 홍보 정도를 했다면 집안에 있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즉시 제출하지 않았겠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 의혹이 집중됐고, 그걸 자인하는 꼴이 됐다. 저는 야당 인사를 비판하고, 박근혜 후보를 띄우고, 그런 활동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들었다. 요원 70여명을 모아, 놀기 위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 직원들은 아이디를 어떻게 확보했나?“지인과 가족들 명의로 쓴다고 알고 있다.”
- 경찰 발표로는 직원 컴퓨터에 댓글 기록 없다고 했는데.“경찰대 표창원 교수 말이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나 싶다. 증거, 증거하는데 증거는 현장에 있었던 거고, 증거 확보 노력은 경찰이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직원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38시간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수사결과를 발표하려면 복구된 아이디가 무엇, 무엇인데, 그것으로 어떤 내용의 글을 썼는지 확인됐고, 그런 점들을 밝혀야 한다. 그런 절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삭제됐다면 복원된 게 무엇인지도 경찰이 밝혀야 한다. 국정원과 그 직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밝혀야 한다. 우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국정원 직원임을 알 수 있는 것이 2가지라고 한다. 하나는 목걸이(국정원직원 신분증)이고, 하나는 휴대폰이다. 왜? 국정원 직원은 스마트폰 못 쓴다. 그런데 그 직원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지급했다. 그러면 경찰도 그 직원 핸드폰은 국정원이 지급한 것이니, 객관적으로 제출받아서 수사했어야 한다. 38시간 동안 뭐가 어떻게 삭제됐는지도 모르는데, 발표도 안 해주고 결정적 증거물인 스마트폰마저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그러면 노트북과 피시는 왜 제출받았나 궁금하다. 지금 국정원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직원은 없다. 원내에서 보고서 촬영해 어디론가 전송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못쓰게 한다. 심리단 요원들에게는 그걸 지급한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논란은 어디로 가버렸나.”
- 주로 어디에 댓글을 다는 일 을 하는 것인가? “다음 아고라를 대상으로 맨 처음 시작됐다. 그 뒤로 대부분의 사이트는 다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더라.”
-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심리단 일은)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안이었고, 문제가 된 다음날 감찰실 보안조사 과정에서 심리국 소속 직원들 차 트렁크를 뒤졌는데 거기서 ‘작업 지시서’가 몇개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다. 기본적으로 창피하다. 국정원의 처리 과정도 미숙하고. 직원들은 아마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었을 거다.”
- 문제가 된 직원의 대처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나?“그게 감금일 수 없다. 자기가 스스로 잠그고, 못 들어오게 방어막을 친 거지. 감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국정원 직원을 불법적으로 감금한 것이라면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구출을 했어야 한다. 정보기관원이 불법적으로 감금당했다면 공권력 투입해 119 사다리로 구출했어야지. 지금은 진실을 은폐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피해는 전체 직원들이 입게 된다. 누가 봐도 은폐인데, 그러면 결국 조직이 죽게 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가?“그 직원이 회사에 있던 시간 이외에 집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그 직원은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된다. 그러면 그 직원은 뭐를 했는가. 그러다 보니 신의 직장이라는 식의 비아냥이 나온다. 국정원 직원 명예는 어떻게 되나. 그 직원의 근무형태는 전혀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경찰 발표대로라면 무위도식한 것밖에 더 되냐. 특수업무를 했다면 특수업무가 뭐였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무엇을 얼마나 감출 게 많길래 국가 공무원이 아무 것도 안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