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재판부의 벌금형보다 중형인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제공한 2억 원이 선의의 부조로 지급되기에는 너무 큰 액수인 점과 박 전 교수의 후보 사퇴로 곽 교육감이 정치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억원과 사퇴행위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전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본 판단 자체는 원심과 같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고,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곽 교육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되지 않는 한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 상실은 물론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35억여 원의 선거비용도 도로 물어내야 할 판이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 전 교수에게는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하였고,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궁극적인 진실과 정의가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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