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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자 조간신문의 두 가지 주요뉴스는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과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은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 새누리당 4.11총선 공천위원인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 3억원을 주었다는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가 관련 당사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중간 브로커 격인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의 집에서 3억원을 운반하는데 쓰인 것으로 알려진 루이비통 가방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3면을 통틀어 할애한 공천헌금 관련기사 중 <현영희, 이정현·현경대 차명후원까지…친박전체로 불똥>이란 제하의 3면 머리기사에서 박근혜계로 번지는 공천헌금 파문을 상세히 다뤄 눈길을 끌었다.
신문은 이 기사에서 “친박근혜계인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이 친박 실세인 이정현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에게 차명으로 500만원씩의 정치 후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현 의원이 부산 친박계 ‘스폰서’라는 평이 많아 파문이 친박 핵심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변인을 지냈고, 현 전 의원은 박 후보 지지 조직인 한강포럼을 주도한 친박 핵심으로 꼽힌다. 물론 본인은 바빠서 누가 후원금을 보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기사는 또 “현영희 의원은 친박 외곽조직인 ‘포럼 부산비전’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부산 마당발로 알려져 있어 부산의 중진 의원들에게도 돈이 갔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 주변에선 현 의원이 부산 지역 친박 실세 의원의 ‘물주’였다는 말도 돌고 있다”고 전한 뒤 “박근혜 후보 캠프 쪽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캠프 인사는 ‘정말 대책이 없고, 감당이 안 된다.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도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며 ‘수사 결과 일부 인사가 무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국민이 안 믿을 테고, 캠프엔 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증세 둘러싼 진보 보수신문의 현격한 시각차이
정부가 8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접하는 재벌신문과 진보신문의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건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의 1면 머리기사.
한겨레신문은 <부자증세, 반대냐 찬성이냐…대선고지 ‘세금전쟁’>이란 제하의 1면 머리기사에서 “‘세금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가 8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그 ‘신호탄’이다”면서 “세금 전쟁의 배경은 복지 확대다. 이번에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약속한 복지 확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이른바 ‘부자 증세’ 문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2년 세법 개정안’에서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25%에서 이듬해 22%로 낮아진 상태”라고 전한 뒤 “정부·여당은 대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어떤 감세나 면세혜택을 받아도 더 내릴 수 없는 세율)을 14%에서 15%로 올려 비과세 감면 혜택을 조금 줄이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법인세는 가능한 한 낮을수록 좋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율의 추가 인하 여지까지 두고 있는 것”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신문은 또 “증세의 규모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크다”면서 “정부는 이번 안에 따라 세법을 개정하면 향후 5년간 1조66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안대로라면 법인세 감세 철회 및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하향조정 등을 통해 연간 5조2000억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며 그 차이를 지적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세금, 대기업 더 걷고 서민은 깎고>란 1면 머릿기사에서 한겨레신문과는 달리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신문은 “앞으로 5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거둘 세금이 1조6500억원 늘어난다. 대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 내는 세금은 2400억원 줄어든다”며 “개정안에 따라 늘어날 전체 세금 1조6600억원 중 99.8%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몰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기조를 전면 수정한 게 아니라 취약한 부분을 미세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른바 ‘부자증세’로 방향을 틀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한겨레신문과는 정반대의 시각을 여과없이 노출했다.
사설에서는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한판 대결을 벌였다.
경향신문은 <‘부자 감세’ 기조 여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전체적으로는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세법개정안대로라면 5년에 걸쳐 1조66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생기는 데 그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반적인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득 과세의 취약점을 미세조정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려 했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부자 증세’로 방향을 튼 것은 아니라는 얘기”란 점을 분명히 했다.
사설은 이어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명백히 실패로 끝났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그것에 집착하고 있으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정치권 세제개편 논의 신중해야>란 제하의 사설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 재정 건전성 제고 등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보려고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나 연구개발(R&D)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연장한 것은 특히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세율 인상 대신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올바른 선택으로 보인다”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손대지 않은 정부 안을 칭찬했다.
신문은 또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자증세’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세율 인상이나 과세 강화가 항상 세수 증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리한 증세 시도는 세수증대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증세=경제활력 저하’란 재벌의 증세반대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해 재벌신문 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기도 했다.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쉴드 치기’
쉴드(shield)란 말이 있다. 방패를 뜻하는 영어단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쉴드친다’는 말은 특정한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 적극 방어해주고 옹호해주는 행위를 뜻하기도 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이른바 ‘그년 파문’에 대해 중앙일보가 전날인 8일자 신문 <이성을 잃은 이종걸의 ‘그년’>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파문의 대상인 박근혜 의원을 옹호했던 데 이어 조선일보는 이날 <이종걸 의원, 대한민국 여성 아무에게나 '그년' 하나>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박근혜 의원에 대한 ‘쉴드치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진실이 무엇이든 '그년'이란 말이 이 의원 입을 그렇게 쉽게 드나드는 걸 보면 그가 여성을 바라보는 눈길을 알 만하다. 그런 이 의원이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민주당이 '진보'라는 포장을 해 여성 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은가”라면서 “친야(親野) 논객인 진중권씨는 ‘민주당은 김용민 사태 겪고도 아직 배운 게 없나 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자기가 소속 정당에 얼마나 심각한 가해(加害) 행위를 했는지 모르고, 민주당은 이런 사태로 당의 이미지가 어떻게 망가지고 얼마나 많은 표가 날아가 버린 줄을 모른다. 그 당(黨)에 그 최고위원”이라고 비난해 여성비하로 논점을 슬그머니 돌렸다. 중앙일보 ‘쉴드치기’보다는 한 수 위인 듯하다.
반면 동아일보는 <녹조 ‘괴담과 진실’ 제대로 가려 불안 없애라>란 제하의 사설을 통해 “가뭄에 녹조는 불가피하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쉴드치기’에 나섰다.
사설은 “일부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녹조에서 독성물질을 검출했다고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이 녹조의 원인이라는 이른바 ‘녹조 괴담’이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녹조는 폭염이 지속돼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하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즉각 자신의 트위터에 ‘4대강 녹조는 강의 흐름을 막은 오만이 만든 재앙’이라고 대응했다.
녹조 현상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이라고 전제한 뒤 “녹조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여름 폭우와 올여름 폭염으로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침엽수림이 활엽수림에 밀려나고 동해에서 잡히던 오징어가 서해에서 잡히고 있다. 강 생태계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녹조에 대한 괴담과 진실을 가려 괴담은 진화(鎭火)하고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을 빙자한 쉴드치기란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포털을 뒤덮은 이종걸의 ‘그년’
포털 다음의 뉴스부분인 미디어다음의 8일자 댓글 많은 뉴스는 <새누리, 이종걸 ‘그년 표현에 집중포화>란 연합뉴스 기사였다. 9일 아침 9시 현재 모두 3476개의 댓글이 달렸다.
(기사: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808171210720 )
수천 개의 댓글 중 추천 1위를 기록한 댓글은 “한나라당이 환생경제연극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말. 여성의원이 했지. ‘사내로 태어났으면 XX값을 해야지. 육시럴 X, 죽일 X 같으니라고’ ‘그 X은 거시기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X이야’”
9일 들어서도 <세 번째 말 바꾼 이종걸>이란 제하의 조선일보 기사가 그 인기를 이어받았다.
(기사: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809035205514 )
9일 오전 9시 현재 840여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댓글 추천 1위는 “그렇지. 조선일보였구나. 니들은 언젠가 처절하게 사라질 날 온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면 된다”는 내용이었다.
[기사 제휴-사람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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