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통일부(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탈북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변호사 이민석)은 '한상무역 한필수 사기사건 공동책임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상대로 1원 소송을 제기했다. 한필수는 사기로 7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중이다.
탈북자들이 규탄하는 '한성무역 한필수'는 누구이며, 왜 정부를 상대로 사기피해를 공동으로 책임지라며 소송을 낸 것일까?
▲ 한성무역 한필수 사기사건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모습 © 정찬희 기자 | |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경찰이 믿으라고 하고, 정운찬 국무총리-새누리 김무성-통일부 등 정부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언론에서 성공한 탈북자라고 하니 믿을 수 밖에 없었다" 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필수는 한 때 '성공한 탈북자'라며 언론을 장식했던 인물이다.
▲ 한필수를 띄워주는 동아일보의 기사. 남한사회에 어두운 탈북민이 혹할만 하다 © 동아일보 캡쳐 | |
▲ 한성무역 한필수로 검색되는 과거기사들 중 © 네이버 기사 검색 | |
그 뒷배경에는 정부가 있었다.
한성무역 한필수 사기사건 탈북자들의 피해증언은 사실이었다. 한 씨의 '유사수신업 사기'의 주 무대는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탈북민 안보강연이었다.
김무성, 정운찬 전 총리 등은 공개적으로 '성공한 탈북자' 한필수를 칭찬했고, 그의 '사업활동' 에 대해 의혹을 갖는 탈북민에게 경찰은 '훌륭한 사람' 이라며 의심을 못하게 했다.
2012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운찬이 직접 한필수가 운영하는 공장을 찾아가 격려한 사실은 인터넷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처:
http://blog.naver.com/happyunif/110134062034 사단법인 행복한 통일로
▲ 한필수의 공장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는 정운찬(가운데) 검정잠바가 한필수 © (사)행복한 통일로 | |
▲ 정운찬과의 한필수 인증샷 © (사)행복한 통일로 캡쳐 | |
파주시, 중소기업청, 통일부 등 수많은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도 한 씨의 사기행각에 이용되었다.
한 씨는 통일아가씨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유사수신업 홍보영업사원을 선발했는데, 해당 행사는 통일부가 취재하고 파주시, 엘지 등이 후원했다.
▲ 실제는 한필수의 사기행각에 동원될 미녀호객원 선발대회였다. © 통일부 블로그 통일미래의 꿈 | |
출처:
http://blog.unikorea.go.kr/3276 (통일아가씨 선발대회)
통일부 통일미래의 꿈 블로그에서
그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한성무역 한필수의 사기행각을 거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정부를 빽으로 한필수는 그야말로 거침없이 사기행각을 이어나갔다.
한 씨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피해금액은 약16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사기 충격에 사망한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들도 끼어있었다.
▲ 탈북 국군포로 이춘산 어르신의 명복을 빕니다. 한필수 사기충격에 2014년 3월1일 뇌출혈로 별세 © 정찬희 기자 | |
전주가 고향인 국군포로 이춘산 씨는 노무현 정부시절 딸과 함께 북을 탈출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씨를 대대적으로 환영했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씨는 고향이 그리워 탈북했지만 남겨진 가족들 생각에 늘 근심이었고, 정부에서 준 포상금을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통일되면 놓고온 북의 가족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며 딸이 '자린고비' 라고 혀를 내두를 만큼 궁색하게 살았다.
그러다 한 씨를 만났고 정부와 언론의 선전물에 한씨에게 깊이 매료된 이 씨는 전재산에 제2금융권 대출까지 얻어 돈을 맡겼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기 피해였다.
2014년 3월1일 한씨가 사실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안 이 씨는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졌고, 숨을 거두었다.
딸 이 모씨는 "북에서도 국군출신이라고 천대당하고 살았는데, 고향에 돌아와서는 북에 두고온 가족에게 미안해 뭐든 아낀다고 궁색하게 사셨던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가 손자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고 아껴둔 정부 보상금을 사기친 한필수는 사람도 아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며 오열했다.
▲ 정부가 바람잡이 안했으면 안당했을 사기다 © 정찬희 기자 | |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가 나서서 바람잡이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허망한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도 공범이다. 책임을 지라" 며 통일부를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