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배너
배너
전체기사 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전국맛집우수업체교육/문화/관광스포츠/연예/자동차농수축산업인사행정식품/음료
뉴스타파  미권스/나꼼수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  친일.독재/뉴라이트   공지/자유게시판기사제보
편집 2018.10.16 [06:14]
교육/문화/관광
공지/자유게시판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교육/문화/관광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약파기,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급식도 포기하나?
내년에 무상보육 정책 중단, 부담은 유아 양육하는 부모에게 돌아가
 
김용택 기사입력  2014/11/07 [10:14]
배너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 그렇다. 이명박이라는 얼치기 장사꾼이 ‘사자방 사업’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내더니 박근혜정부는 이명박보다 한 수 더 뜬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눈도 끔뻑하지 않고 해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더니 세월호 문제는 관심도 없다. 못 말리는 망나니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다. 그의 후보시절, 공약만 들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당선되기 바쁘게 인사 참사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더니 철도니 의료를 사실상 민영화하고 주식인 쌀시장까지 개방,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만용도 서슴지 않았다,

공약파기는 이제 이력이 났다. 지키는 게 도리어 이상할 정도다. 진보교육감시대가 열리자 위기를 느꼈는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로 바꾸자는 군불을 지펴 지방자치조차 포기할 태세다. 세상 어느 나라가 자국의 군사주권을 남의 나라에 그것도 주둔비까지 분담해 가며 갖다 바치는 얼빠진 나라가 있을까?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고 이제 아이들의 무상보육·무상급식까지 포기하겠다고 한다.

△고교무상교육, △반값대학등록금, △학급당학생 수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무상보육 확대, △무상 초등돌봄 실시,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이 정도면 교육복지국가가 부럽지 않다. 여기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신기루(?)까지… 그런데 이들 공약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지는 게 있을까?

박근혜는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하경제 활성화”하겠다는 말실수를 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본심이었던 모양이다. 보편적인 복지를 하겠다는 말실수도 선별적 복지를 잘못 말한 줄 알았는데 그게 그의 본심일 줄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공약치고 하나라도 지켜지는 게 없다.

고교무상교육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약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반값등록금 공약은 누더기가 됐다. 급기야 무상보육도 파탄위기에 놓였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4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맡긴 것이다. 더구나,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 3천억이나 깎아 놓고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떠넘기는 것은 교육청에게는 파산선고나 다름없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은근슬쩍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기면서 교육청을 재정 파탄위기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과 황우여 장관은 전례 없는 합동기자회견을 열면서 교육청에게 빚을 내거나, 무상급식 축소 등 예산구조조정을 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황우여 장관은 노골적으로 무상급식 예산 5천억을 무상보육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정부에서 무상급식을 공격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에 장단을 맞추면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보수단체와 보수언론들도 물 만난 고기처럼 연일 무상급식 헐뜯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제 막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을 또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일삼으며 아이들의 밥상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동과 학생복지의 출발점이다.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 학생들의 밥그릇에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노골적인 복지공약파기를 보다 못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대로 가면 내년에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될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만약 교육감들이 굴복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면 그 피해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육료나 무상급식뿐만 아니다. 위험-노후시설은 계속 방치될 것이며, 무상급식은 축소되고, 교실냉난방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이다.
 
보다 못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무상보육·무상급식 파탄위기 해결을 위한 집중투쟁의 날’을 선포하고 11월 6일 오후 3시 세종시교육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보육재정 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정부의 책임회피로 무상보육이 파탄위기에 처해 있다며 2015년 지방교육재정이 1조 3천여만 원이 깎이고 어린이 집 예산 2조 1,500억 원이 교육청에 떠넘겨 지면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린이집보육료 보전을 위해 무상급식 등 초중고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무상보육은 권력의 시혜가 아니다. 세계 224개국 중 219위, OECD 중에선 꼴찌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궁여지책이 아니었던가? 4대강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쏟아 부은 정부가 연간 7000억원가량의 예산 때문에 무상보육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무상급식은 또 어떤가? 무상급식은 한끼의 끼니를 때우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어린이 비만과 편식 등 건강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국어나 영어처럼 교육으로 시행하자고 도입한 정책이다.
 
“2012년까지 0~5살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한 게 누군가? 무상보육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진보교육감 길들이겠다고 교육부 장관은 무상급식 예산 5000억원을 무상보육 예산으로 전환할 것은 비열한 짓이다. 아이들의 보육과 학생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대립과 갈등은 꼴사납다. 박근혜정부는 무상보육·고교무상교육뿐만 아니라 학급당학생 수 감축, 대학반값등록금 등 실종된 교육복지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 거짓말은 지금까지로 족하지 않은가?

/진실의길http://poweroftruth.net/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497&table=byple_news 




배너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14/11/07 [10:14]  최종편집: ⓒ pokronews.com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박근혜정부] 드디어 맞춰진 ‘박근혜 삼성동 자택’ 구입 자금의 퍼즐 임병도 2017/03/07/
[박근혜정부] 조윤선 “문화 ‘블랙리스트’가 답이다” 임병도 2017/01/04/
[박근혜정부] 대리운전 맡겼더니 내 차라고 착각하는 ‘황교안’ 임병도 2016/12/15/
[박근혜정부] [최후통첩]박근혜는 즉각 사퇴하라 귀농사모 2016/12/08/
[박근혜정부] [전문] 박대통령 “ 진퇴문제 국회에 맡기겠다” 폭로닷컴편집국 2016/11/29/
[박근혜정부] 결국 박근혜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나? 뉴스프로 2016/11/21/
[박근혜정부] 박근혜-최순실 ‘직거래’? 박근혜는 무엇을 챙기려 했을까? 육근성 2016/11/03/
[박근혜정부] 우병우 대타 최재경, TV조선이 우호적인 이유 임병도 2016/10/31/
[박근혜정부] ‘최순실 게이트‘를 최순실이 콘트롤 하나? 육근성 2016/10/31/
[박근혜정부] 박근혜-우병우, 연산군의 역사를 음미해야 한다 임두만 2016/08/31/
[박근혜정부] 광복절과 사드, 송로버섯 오찬과 전기료 폭탄 임두만 2016/08/15/
[박근혜정부] 신화통신, 한반도 사드배치는 현명하지 못한 치명적 실수 뉴스프로 2016/07/13/
[박근혜정부] 이명박근혜 정권이 키운 탈북사기꾼 '한성무역 한필수' 커넥션 폭로닷컴편집국 2016/06/28/
[박근혜정부] 죽음이 일상화된 사회, 이대로 좋은가? 김후용 2016/06/05/
[박근혜정부] 어버이연합 박찬성 고문, 민간단체만 4개 운영 임병도 2016/04/26/
[박근혜정부]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朴정권 지지집회' 지시했다” 폭로 서울의소리 2016/04/21/
[박근혜정부] 박근혜 정권의 악수(惡手)에 장구치는 KBS 임두만 2016/02/14/
[박근혜정부]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되어버린 이유 이진우 2016/02/05/
[박근혜정부] “누리과정 예산 대통령이 책임져라” 임두만 2016/02/05/
[박근혜정부]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되어버린 이유 - ② 이진우 2016/02/05/
1/19
배너
최근 인기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원산로 30 / 서울시 여의서로 43 한서리버파크빌딩 403호 /폭로닷컴 exposure.com ㅣ대표.편집인 강윤옥, 청소년보호책임자.편집위원장 조국일ㅣ대표전화 : 061-980-9030ㅣ 제보 이메일: news1495@daum.net/
Copyright ⓒ 2007 인스정보기술.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