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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장학회’, 교육청 조사 왜 받나 봤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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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청 “정기 실태조사 일환”... 대선 앞서 정치적 해석도 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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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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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2/07/17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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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가 곽노현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오는 26일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지난 2월 전국언론노조의 ‘감사 민원’에 따른 것이다. 정수장학회에 대한 교육청의 업무조사는 지난 2005년 이후 7년만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 “이번 조사는 정수장학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사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의 일부분”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수장학회를 포함한 10개 공익법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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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장학회 조사와 관련해 16일 서울시 교육청이 낸 설명자료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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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은 매년 3월말 관할 공익법인의 결산서를 받아 6월까지 검토한 뒤 실태조사가 필요한 법인을 정해 7월부터 정례적으로 업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관할 법인 수가 워낙 많아 평상시에는 실태조사를 거의 못 나간다”며 “수시로 민원 위주로 처리를 하고,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나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수장학회 조사와 관련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1995~2005년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 임원들 역시 박 의원 측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주기는 따로 없다”면서 “정수장학회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이번 조사를 벌이는 건 아니다”며 주변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정수장학회 조사는 특별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야권 후보들이 박근혜 의원에 대해 정수장학회 문제를 주요 공격대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는 반면 박 의원 측에서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에도 언제든지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수행과 임직원 현황 및 보수, 현금ㆍ주식ㆍ부동산 등 기본재산, 출연재산 운영 실적 등 정수장학회 운영 전반을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5년 마지막 실태조사 때 시 교육청이 내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 교육청은 당시 “2004년 박근혜 이사장 연봉이 1억3,200만원으로 공익법인의 취지와 사회통념상 과다하므로 개선하라”고 했지만 정수장학회는 2010년에도 1억7,000여만원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전국언론노조가 최필립 이사장의 급여과다 문제에 대해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당시 언론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이 2005년 감사에서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당시 이사장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했다고 지적했으나 최필립 현 이사장의 2010년 급료는 1억7천여만원으로 더 올랐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2월 법인 임원이 받는 연간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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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언론노조가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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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정수장학회 조사는 정례조사인 만큼 법인 설립취소 등 심각한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워낙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데다 정수장학회가 현재도 파업 중인 MBC 지분 30%와 <부산일보>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어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문제를 놓고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성근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사실상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서 박근혜 전 위원장이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정수장학회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며 “박 전 위원장의 최측근인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모두 물러나고 유가족을 포함, 시민사회의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돼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이 이뤄지면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도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가세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15일 “정수장학회가 갖는 사회적 지위와 역사적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서울시 교육청이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여러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캠프는 정수장학회와 법적으로 무관함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위원장이 말했다시피 정수장학회는 무관한 일인 만큼,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이나 캠프에서 언급할 사안이 없다”면서 “반응을 하더라도 정수장학회가 할 일 아니냐”며 이번 조사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수장학회 문제가 공론화 되는 자체가 박 캠프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친박계 인사는 “서울시교육청이 법과 규정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를 한다거나 부적절한 언론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16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서울시교육청 말이나 ‘박 후보와 무관하다’는 정수장학회 말이나 진정성이 없긴 마찬가지”라며 양비론을 폈다. 다시 말해 정치색이 없다면 하필 이 시점에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할 이유가 없고, 설립 과정과 운영주체를 볼 때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말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언론노조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조사 대상이 된 것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는 상관없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요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이번 조사의 정치적 배경 등을 거론하는 등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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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7/17 [10:05] 최종편집: ⓒ 폭로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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