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신안.영암 지역 단체장들 뇌물수수 등 줄줄이 공판 행렬
-전남경찰청, 김산 무안군수 등 '8천만원 뇌물 수수' 의혹…불구속 송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일 오전 우승희 영암군수 선고(검찰 징역 10월 구형)
-박우량신안군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중...이달 하순 심리 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이상 선고시 당선 무효 명시
김산 전남 무안군수(무소속)가 고위 공무원 등과 함께 지난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데 이어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승희 영암군수도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어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우량 신안군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이달 하순 공판을 앞두고 있는 등 지역 단체장들이 줄줄이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김산 무안군수와 무안군 고위 공직자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해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에 따르면 24일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 4급 공무원 A씨와 무안군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B씨 등 총 4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시 경선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산 무안군수는 고위공무원 등과 함께 8억원에 달하는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성사 대가로 계약금의 10%인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의계약 금액의 10%인 8천만원이 선거자금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이에 대해 김산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의 선고공판이 10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릴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26일 검찰은 '여론조사 허위 응답과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2022고합126)에 대해 징역 10개월 구형하고 부인 A모씨 징역 8개월, 같이 기소된 피고인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당시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 부부 등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말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종용하는 등 이중 투표를 조직적으로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달 하순경 심리가 예정돼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우량 군수(2022노1031)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으나 현직 군수임을 감안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현재 공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측이 제기한 총 6건의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측은 4건은 무죄로 판결했으나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번 공판에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제264조)에 의하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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