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폐지,대출금리 인하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 1,800여건 접수"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는 지난 18일 ‘국민명령 1호’ 모바일 웹페이지를 오픈했다. 지난 8월23일부터 9월 18일까지 1,800여건이 넘는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제안과 의견이 접수된 국민명령1호는 이날 모바일 웹 페이지 개설로 정책제안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월 23일 홈페이지 개설 이후 ‘국민명령 1호’에 제안된 정책들은 일상 속의 불편함에 대한 작은 제안부터 거시적인 국가정책, 입법요청 사항까지 다양하다. 1호 제안인 공수처 신설 및 대검 중수부 폐지(ID: ggoney71)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반값등록금, 언론개혁, 남북화해협력, 검찰개혁, 부정부패 근절, 성폭력 근절대책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과 민생과 관련한 국민들의 바램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하는 중학생의 제안(ID:aprilpink777)을 비롯해 10년째 유기견을 키우고 있다는 시민의 동물병원 부가세 10% 폐지 제안(ID:charityjs), 출산 지원비용 확대(ID:mpmania), 대출금리 인하(ID:freshair500)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 한편, 문재인 후보와 함께 ‘3기 민주정부’의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시키는 시민들의 자발적 정책멘토 그룹인 ‘시민멘토단’도 구성하고 있다. 시민멘토단은 국민명령1호에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민멘토에게는 최종 국민명령 1호 선정을 위한 예선심사 과정에서 10개의 정책추천권이 부여된다. 이미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3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멘토단 참여를 신청하고 있다. 국민명령 1호는 예선전에서 네티즌 추천점수와 시민멘토단의 평가 60%, 별도로 구성되는 전문가 멘토단의 평가 40%를 합산해 18건의 본선진출작을 선정한다. 이후 18건의 본선진출작에 대한 정책발표회를 시작으로 100% 국민투표에 의해 최종 국민명령 1호가 정해진다. 선정된 국민명령1호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명령 1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한병도 국민참여정책본부장은 “국민명령 1호가 문재인 후보의 시민동행정치를 실현해가는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다”며 “모바일 웹페이지 개통으로 더욱 편하고 손쉽게 국민명령1호에 정책을 제안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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