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대국민 정책동행 프로젝트인 ‘국민명령 1호’에 접수된 정책 제안 건수가 6일 현재 1,300여건을 넘어섰다.
지난 달 23일 ‘국민명령 1호’ 홈페이지가 열린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평균 100건이 넘는 정책제안이 접수되고 있고, 페이지뷰 역시 약 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문재인 ©폭로닷컴 | |
문재인후보측에 따르면 ‘국민명령 1호’에 제안된 정책들은 일상 속의 불편함에 대한 작은 제안부터 거시적인 국가정책, 입법요청 사항까지 다양하다.
1호 제안인 공수처 신설 및 대검 중수부 폐지(ID: ggoney71)를 시작으로 일자리 확대, 반값등록금, 사교육비 대책, 최저임금 인상, 언론개혁, 남북화해협력, 부정부패 근절, 성폭력근절대책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과 서민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바램들이 줄을 잇고 있다.
사례별로는 ‘공공시설의 여성화장실 증설’(ID: x-386)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부활한 불심검문을 폐지’(ID: n1shaki)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고, ‘정봉주 전의원 특별사면을 가장 먼저해야 한다’(ID: dlehdqo5969)는 제안도 있었다.
또, 일본에 거주하는 한 네티즌(ID: wjdtjr)은 한국의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 유학중이라고 밝힌 다른 네티즌(ID: jjokin8827)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확대배치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해외에서도 정책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지자 문재인 후보는 지난 달 28일 트위터를 통해 별도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문 후보는 ‘국민명령1호’ 프로젝트에 “통신비인하, 정책책임이력제, 알바시급인상, 경평철도개설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뭐가 불편하신지, 어떤 나라를 바라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라며 ‘국민명령 1호’ 프로젝트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담쟁이 캠프는 ‘3기 민주정부’의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시키는 시민들의 자발적 정책멘토 그룹인 ‘시민멘토단’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민멘토단은 국민명령1호에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각 시민멘토들에게는 국민명령 1호 선정을 위한 예선심사 과정에서 10개의 정책추천권이 각각 부여된다. 이미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시민멘토단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명령 1호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되는 정책들은 예선전을 거쳐 18개의 본선 진출 제안을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네티즌 추천점수와 시민멘토단의 평가 60%, 별도로 구성되는 전문가 멘토단의 평가 40%를 합해 본선진출작을 선정한다.
향후 18개 본선진출작에 대한 정책발표회를 시작으로 100% 국민투표에 의해 최종 국민명령 1호를 선정한다.
‘국민명령 1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한병도 국민참여정책본부장은 “단순히 일회성 정치이벤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정치철학과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운영기조를 실질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민명령 1호에 더 많은 정책참여 뿐 아니라 시민멘토단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민명령 1호는 홈페이지(
www.peopleorder.net)를 통해 정책 제안을 접수받고 있으며, 오는 17일부터는 모바일로도 가능하게 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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