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98억 투입 목포문화도시사업 잘되고 있는가?
[조국일 편집위원장-지속가능한 목포문화도시사업을 위한 제언]
-현 정부 강화된 행정감독으로 사업 과정에서 불법적 예산전용이나 부정거래 등 발견시 목포 법정문화도시가 취소될 수도..
-법정문화도시 지급 예산 45억원 사용 내역 점검 필요...사업 영속성 위해 전반적인 사업개편과 철저한 관리감독 시급
[폭로닷컴/목포뉴스]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입 목포시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 증대와 목포 고유의 문화도시 브랜드 확산을 위한 목포문화도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부정거래 의심사업 사례가 적발되어 처분 심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목포시 문화예술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목포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어 2022년 5월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98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목포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목포문화도시센터가 주축이 되어 목포시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 증대와 목포 고유의 문화도시 브랜드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2년 사업은 작년 5월에 사업비 15억이 지급되어 일부 사업비 이월로 올해 10월에 끝났고, 올해 사업은 사업비 30억이 투입되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45억이 지급된 현재 목포도시문화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올해 5월에는 목포문화도시위원회 2차 회의에서 문화도시사업 부정거래 의심사업사례가 적발되어 처분 심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한 경우로 지난 5월에 법정문화도시 4년 차였던 강원도 원주시는 과도한 용역비 집행, 내부거래금지 위반, 시와 협의 없는 문화도시센터의 인건비 대폭인상 등이 적발되어 보조금 집행 지침 위반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문체부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현 정부의 강화된 행정감독으로 미루어보면 사업 과정에서 불법적인 예산전용이나 부정거래 등이 발견된다면 어렵게 지정된 목포 법정문화도시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예산의 불확실성으로 제5차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잠정중단 했다고 밝힌 바 있어서, 현 정부 하에서 진행 중인 법정문화도시사업의 예산이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목포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성과 영속성을 위해서 목포시 행정 차원의 전반적인 사업개편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목포시는 문화도시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문화도시센터를 형식상으로는 목포문화재단 소속으로 만들어놨지만 모든 예산 집행이나 회계, 사업추진은 목포문화재단에서 일절 관여 할 수 없게 되어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과 균형 있는 문화사업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또는 향후 추진될 사업의 일부를 목포지역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이나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분산 위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화도시 사업의 위탁은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목포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198억이라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목포문화도시사업이 2026년에 끝났을 때, 그 이후에는 진행했던 사업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한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한다.
매년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흔적이 없는 혈세낭비 사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확실한 목포문화도시 위상정립이라는 성과를 남길 것인지를 지금 바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인 문재인 정부시절 목포 원도심에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된 1,2차 도시재생사업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밤 되면 암흑천지로 변하는 원도심, 젊은이들의 창업에 대한 꿈과 희망과 돈과 세월을 빼앗아간 텅텅 비어있는 가게들, 일부 투기세력에 놀아나서 거품 낀 부동산, 먼저 보고 먼저 알았던 놈(?)이 받아먹었다는 사업비.
이것이 목포도시재생 사업의 참혹했던 결과물은 아니었는지 그 당시 공무책임자들과 사업관계자들에게 되묻고 싶다.
과거의 불법과 악습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에라도 목포법정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민여론과 시민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때 그 관계자들이 지금도 유사한 자리에 앉아서 주판을 튀기고 있다면 당장 하차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이런 문제점을 예견한 것으로 보이는 박홍률 목포시장도 올해 초에 ‘문화도시사업이 사업담당기관, 시민단체, 유관기관들과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목포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목포만의 특색 있는 문화도시 브랜드를 만들겠다’ 고 피력한 바 있다.
박시장의 발언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되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싹을 잘라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목포시는 2023년이 가기 전에 법정문화도시 지급 예산 45억원 사용 내역을 더 정확하게 점검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악재를 사전에 봉쇄하기 바란다.
더불어 목포법정문화도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계각층 전문가 세미나 등을 신속히 열어서 진정한 의견 수렴과 정책방향을 재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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