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의 실상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도 아니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오죽하면 정든 고향산천을 버리고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으로 도망가다시피 떠나겠는가? 세계 인권선언을 들먹일 것도 없이 인권은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권 조항에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는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북한에서는 북송된 탈북자들에게 봉건시대에나 있을 수 있을 법한 일로 삼족을 멸하는 방식에 처벌을 한다. 가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 하겠는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나름대로 동포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비록 남북 분단으로 지금은 고립된 공산국가가 되어 있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 동포도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김일성 3대 세습체제에 정치적 자유는 누릴 수가 없고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죽음을 무릎 쓰고 탈북한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아내는 중국도 도덕적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세계 여러 나라와 인권단체들이 총 동원되어 이들의 불행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막아주어야 한다. 남의 불행을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하고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누구를 믿고 살겠는가? 21세기 상당수 아랍 국가들이 독재자가 교체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북한 정권만 독재가 유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북한스스로도 철저한 반성을 해야 된다. 만일 북한이 살기 좋으면 어찌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국을 떠나려고 몸부림치겠는가를 성찰해야 된다. 강성대국이라는 미명아래 백성을 굶주리게 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백성이 살기 좋으면 떠나라고 떡 쩌 놓고 빌어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철칙이다. 자기들의 잘못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떠난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면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양대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중국도 국제적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탈북자의 북송은 막아야 한다. 북한은 식량이 부족하여 기아선상에 있고 거꾸로 남한은 쌀이 남아돌아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남한은 비슷한 국토(농토)를 경쟁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확량을 높일 수 있지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배급으로 국민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 누가 열심히 노력하여 수확량을 높이려고 하겠는가? 하루속히 개혁 개방을 단행하여 국민을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탈북을 막는 길이고 최소한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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