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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수해 복구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해야"
-재난 예방과 대응 대책 시급..관련 법안 즉시 처리하자
 
??? 기사입력  2023/07/18 [12:24]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며 거기에 더해서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 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 TF만큼은 24시간 문을 열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정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이 많이 있는 만큼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며 여야가 법안을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민주당이 그동안 추경 편성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고 그런데 이제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 더 분명해졌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의 30%가 예방비, 70%가 복구비로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예방비에 70%를 쓰고 복구비에 30%를 쓰는 그런 예산 배정의 원칙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다"며 배정에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 시켜야 하며 기후변화로 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어 예측을 불허할 정도여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기구의 설치를 요망한다"고 말하며 이번 수해 복구와 피해에 대한 여야정 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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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18 [12:24]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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