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퍼줘도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돈 맛에 환장하고, 권력에 환장해서 국민을 속이고 갈라치기 하는 진짜 거머리 같은 자들은 누구?
[오피니언/조국일 편집위원장] 코로나 펜더믹으로 전 세계 국가가 불안에 떨고 있고 갈수록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일부 정치세력들과 수구집단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마구 퍼준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런 정책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정치 음모로 몰아가는 자들도 있고, 포퓰리즘으로 국고를 탕진해서 나라가 거덜 난다고 여론을 몰아가는 자들도 있다.
과연 그런가?
총칼로 국민을 탄압하던 군사독재시절과 개발독재 시절에는 국민세금을 권력집단이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수단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연말에 남은 예산으로 지자체에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은 지방 호족 세력들과 공무원들의 뱃속으로 들어갔고, 국민세금으로 사대강을 파헤쳐서 재벌 토건족들과 결탁한 정치세력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 뿐이랴, 공무원들과 유착한 세력들은 서로 짬짜미하여 각종 수위계약을 받아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축내면서 나눠먹고, 상납하며 그들의 아가리에 쳐 박았다.
국민들은 하루 24시간 세금을 낸다.
눈떠서 치약으로 이를 닦고, 수돗물로 세수를 하고, 샴푸로 머리를 감고, 화장실 물을 내리고, 차에 기름을 넣고, 커피를 사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물건을 사고, 집에 와서 전등을 켜고, TV를 보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등등의 모든 일상 행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 없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행세, 자동차세...
그리고 물건을 살 때 무조건 내는 부가가치세, 전기사용 요금에 부가되어 나오는 듣보잡 TV시청료, 각종 과태료 등등 국민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하도록 야금야금 교묘한 수법으로 수 백조의 세금을 뜯어서 권력집단이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의 피땀을 빨아 먹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수구세력들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삶은 날로 힘들어가는 데 당연히 세금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돌려줘서 지금의 난국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재정정책이고 경제정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과거 자신들이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이권에 개입하고 낙전을 얻어먹었던 때와 비교하니 배가 아픈 것인가?
국고가 텅 비어서 국가가 거덜 난다고? 그렇다면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마음대로 펑펑 퍼준 역사는 있었는가?
재벌들에게 개밥 퍼주듯 퍼줘서 나라가 망했던 1998년 외환위기의 주범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지금과 같은 긴급한 경제상황에서 공항을 만들고, 철도를 건설하고, 항만을 구축하고,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가 줄고 소득이 줄어드는 이 시기에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통한 소비를 유도해서 시장경제 활성화가 더 시급한 경제민주정책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진보학자들이 더 옳다. 아니 정확히 맞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직접 돌려준 돈은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지출되고 다시 시장주체들이 회수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국민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미 전 국민에게 골고루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훨씬 경제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도출 됐다.
지자체나 정부가 특정세력들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는 예산지출보다는 전체 국민들에게 소규모라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더 투명하고 더 정당하다.
공정한 분배가 빠져있는 현대 경제학은 경제를 통제해서 자신들만의 잇속을 챙기려는 자본가들의 이론이고, 공정한 주주경영이 빠져있는 재벌독재의 현대 경영학은 재벌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이론일 뿐이다.
또한 현대 정치학, 재정학, 행정학, 법학 등과 같은 학문 이론은 권력집단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국가 질서를 민주적으로 유지하려는 글자 그대로 이론일 뿐이지 국민을 위한 절대적인 규범이나 진리가 될 수는 없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펜더믹 상황에서도 OECD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미국은 몇 천조를 국민들에게 퍼주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난리이고, 일본은 몇 백조를 퍼줘도 부족하다고 난리란다.
그런데 고작 몇 십조의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들이 일부라도 직접 돌려받는데 국고가 거덜 나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기야 국힘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돈 맛을 알면 안 떨어진다’ 며, 돈 맛에 환장한 국민들인 것처럼 말했다.
70여 년 간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기득권을 유지해온 저들은 돈 맛을 알아도 되고 국민들은 돈 맛을 알 필요도 없이 노예처럼 일만하고 개돼지같이 살라는 말이냐??
돈 맛에 환장하고, 권력에 환장해서 국민을 속이고 갈라치기 하는 진짜 거머리 같은 자들은 누군가?
참~~~욕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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