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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속여 278억 편취한 악덕 주유소업자 등 36명 검거
전남 순천경찰서, 13명 구속영장 신청..23명 불구속 입건
 
박상희기자 기사입력  2012/09/19 [13:20]
 

 
농민들에게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해 278억원을 편취한 악덕 주유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돼 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수 년간 동부지역 일부 악덕 주유업자들이 원예농민들에게 공급할 면세경유에 시세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경유보다 평균 300-400원 싼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농민들에게 정품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속이고  가짜 면세경유를 공급하고 정품 면세경유를 편취한 일당과 농민들과 짜고 면세 경유를 빼돌려 부당 이득을 취득한 악덕 주유업자, 농민 등 36명을 검거하여 이중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3명을 불구속했다.

악덕 주유업자 A모 씨(47세, 남) 등은 지난 수년 전부터 농민들을 속여 농민에게 공급할 면세경유에 등유를 최소 10%에서 최대 80%까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등유를 혼합하는 량만큼 빼돌리는 방법으로 면세 경유를 편취했다.
 
또한 이들은  농민들과 짜고 농민에게 공급할 면세 경유를 빼돌려 불법 유통시킨 혐의에 대하여 상습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조세범처벌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A씨 등 주유소업자 20여명은 농민들을 기망하여 면세 경유1천57만리터(시가 278억원)를 편취하여 불법유통 시키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 주유소 업자들은 농민들이 등유와 경유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과 주유할 때 농사일이 바빠 주유 량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농가에 면세 경유와 등유를 자신이 운영한 주유소 탱크로리 차에 싣고 가 농민들의 비닐하우스 저장탱크에 주유할 때 면세경유에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유소 업자들이 편취한 면세경유가 전국으로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다른 주유소 업자들과 관련 범행 등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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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19 [13:20]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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