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1년 ‘학림사건’으로 옥고를 지렀던 이태복(왼쪽 두번째) 전 장관 등 전민노련, 전민학련 피해자들이 2009년 진실화해위의 재심 권고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프레시안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인 ‘학림사건’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궁지로 몰고 있다. 최근 이 사건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자 민주통합당은 당시 이 사건 재판 때 배석판사를 맡았던 황 대표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

지난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학림사건’의 피해자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계속해 같은 내용의 자백을 했다”며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광주민주화운동 전후 신군부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저지·반대한 것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황우여 대표

‘학림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군부독재정권과 결탁해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몰아세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판사였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하나회 출신이며, 유력한 대선후보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퍼스트레이디였던 분”이라며 “이런 과거 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학림사건’이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단체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80년대의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학림사건’의 피해자들이 소속돼 있던 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은 1979년 신군부 세력이 12ㆍ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자 민주화운동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결성된 노동단체였다.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은 이 단체의 모임을 주도한 관련자들을 영장없이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하고 전기고문이나 발바닥 고문 등으로 ‘공산주의자’라는 자백을 강요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학생단체를 조직하거나 폭력혁명으로 정권을 붕괴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1982년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민병두 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고문을 통해 사건이 조작됐다”며 재심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듬해 2010년 12월 이 사건 재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5공 당시의 재판이 잘못된 것임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또 사죄한 셈이다. 그렇다면 5공 당시 이 재판에 참여했던 황 대표의 입장은 무엇일까?  

17일 오전 황우여 대표는 현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모르쇠’ 작전을 펴고 있다는 얘긴데 모르긴 해도 황 대표는 이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선배 판사들도 그러했기 때문이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의 경우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형 판결 재판 때 배석판사로 참여한 것을 두고 지난 2002년 대선 출마 당시 논란이 됐었으나 이렇다할 해명을 내놓은 바 없다.  

한편, ‘학림사건’ 명칭에 등장하는 ‘학림’이란 전민학련이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가진 데 착안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당시 경찰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림다방은 지금도 대학로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중장년 지식인들의 모임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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