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맞아 허위등록, 보육료, 필요경비 수납액 준수 등 현장 확인 전라남도는 5일부터 한 달간 도내 1천161개소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 77개 팀 246명이 합동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3월부터 0~2세 및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아동 허위등록 여부를 중점 실시한다. 또한 신학기 초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로부터 수납하는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준수 여부, 현금 수납 여부, 어린이집 내 아동폭력 유무, 급,간식 적정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 적정 여부 등도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 신청 등 위법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 및 시설 운영 정지, 시설장 자격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현장 시정과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 정지 10건, 시설장 자격정지 24건, 보조금 반환 28건, 기타 1건을 적발하고 총 4억9천800여만원의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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