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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무소속 출마 성공 가능성은?
나주ㆍ화순 전략지역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2/03/08 [09:12]
최근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최인기 국회의원의 행보에 대해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공심위의 부적격 판정에 반발하여 재심을 청구하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직의 와해를 막고 무소속 출마를 위한 명분 쌓기의 수순일 뿐 복권을 기대하고 취한 행위는 아니라는 촌평이다.

그렇다면 최 의원의 무소속 출마는 명분이 있을까?

과거의 행적을 유추해 볼 때 그리 딱 내세울 만한 대의명분이 취약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2004년 민주당이 열린당과 분할되어 정치구도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을 거머쥔 최인기 의원은 18대 재선의원으로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역임하고 야권대통합의 귀결인 민주통합당 창당과정에서 통합수임기구위원장을 맡아 권력의 최고 정점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권불십년(權不十年),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공천심사에서 현역 의원간 다면평가, 한ㆍ미FTA, 4대강 사업, 60여억원의 재산증식, 철새정치인 등으로 정체성이 부각되어 결국 공천탈락이라는 충격적인 불명예를 안았다.

80년대 전두환의 사정비서관을 지내며 행정 관료로서 출세가도를 달려왔던 최인기 의원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닉네임에 맡게 두 번의 장관직을 역임하고 대학 총장을 거쳐 재선의원으로서 남다른 사회적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난공불락의 아성이었던 최 의원의 명성은 야권대통합 과정에서 임호경 전 화순군수의 공동지역위원장 임명에 반대의견을 고수, 임 군수를 대노(大怒)케 함으로서 오히려 그의 정체성이 중앙당 내부에 알려지는 자충수를 뒀다.

말이 통합수임기구위원장이지 아집에 의해 통합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우를 범함으로서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정가에서는 최인기 의원의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 비관적인 평이 우세하다.

◆ 17대와 다른 정치구도, ‘단일화’

2004년 총선은 민주당과 열린당이 분할된 상황으로 각각 후보를 별도로 공천해 무소속 후보가 끼어들 틈새가 있었지만 19대 총선은 대권쟁취를 목표로 야권대통합과 야권연대에 의한 단일화 가능성으로 사실상 무소속 후보가 정당 후보보다 우위를 점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 ‘무소속 출마’ 명분이 약하다.

비평론자들은 최 의원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 명분의 취약성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고 있다.

최인기 의원은 2010년 6.2지방선거와 2011년 4,27화순군수재선거 당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부터 군 의원까지 온통 민주당 후보로 당선시켜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유는 “같은 당 소속으로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만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궤변이었다.

최 의원의 이 같은 논리는 다원화를 보장해야 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일당 체제만이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이율배반적 논리로 1인 패권정치를 지향하는 북한 체제와 견주어 볼 때 말도 안 되는 억지였다.

하지만 2010년 이 후 화순에서 치러진 모든 지방선거에서 최 의원의 이 같은 바램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져 화순의 정치구도는 온통 민주당 일색으로 사실상 공천권을 거머쥔 최 의원의 통제 하에 놓였다.

그런데 정작 4. 11총선을 맞아 민주통합당 공천과정에서 본인이 탈락되자 자신의 평소 소신을 뒤엎고 탈당을 불사하여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는 것은 정치 철새로서의 이미지를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 뿐 만아니라 스스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그런 사람을 또 다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줄 유권자는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 고령이다.

최인기 의원의 정계은퇴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로 그의 연령이 고령인 점도 빼 놓을 수 없다. 최 의원은 44년생으로 현재 우리 나이 69세(만68세)다.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가정할 때 중요 국가 예산과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의 나이가 70세를 넘기면 아무래도 판단력에 문제를 드러낼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우려는 작년 4.27화순군수재선거 당시 화순읍5일전통시장에서 “임호경 전 화순군수가 당선되면 또 다시 재선거를 할지도 모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판을 망친 전례를 생각하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사안이다.

◆ 탈당ㆍ복당 쉽지 않다.

최인기 의원이 무소속 출마 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항은 과거처럼 민주통합당 탈당 후 복당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즉 해당행위에 대한 강화된 당헌ㆍ당규가 부담이다.

올 년 말 수권정당을 목표로 제19대 총선에 임하는 민주통합당 집행부(최고위)가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해 정체성을 강화한 공심위의 공천 룰 적용을 감안하면 이는 향후 추세로 예비후보와 관계없이 그의 추종자들도 탈당과 더불어 민주당으로의 재복귀 가능성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 같은 추세에 따라 2년 후 치러질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지역정치구도 형성에 주도권을 쥔 민주통합당이 정체성 강화를 위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 현역의원들이 복당이 안 되는 무모함을 무릅쓰고 최인기 의원을 따라 동반탈당을 감행하기는 사실상 부담스럽다는 중론이다.

◆ ‘전략지역’ 선포 가능성 대두

 여야가 선명한 개혁공천 경쟁으로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무소속의 선거연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 유권자의 모바일 참여를 차단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우군이었던 민주통합당 집행부가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나주ㆍ화순을 전략지역으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자고로 용장은 따르는 수졸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 최인기 의원이 이 같은 무모함을 무릅쓰고 추종자들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인지, 또 최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강행시 정치생명을 걸고 따르는 현역의원은 과연 몇이나 될 것인지 그들의 행보 하나 하나에 정가의 매서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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