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안반도 통합논의가 4.11총선과 맞물려 지역가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목포시와 시의회는 정부의 자율통합 유도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통합건의서를 전남도를 경유해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무안반도 통합은 1994년부터 추진된 이래 벌써 6번째 도전으로 5전6기에 해당한다.
목포시는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안반도 통합에 있으며 통합은 일방적인 통합이 아닌 지역주민 의사에 따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구성원인 무안군과 신안군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크게 일고 있어 이번에도 무안반도 통합은 그리 녹녹하지는 않을 것 같다.
목포시는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 무안·신안 지역 주민들의 우려 불식을 위해 통합이 실현되면 어떠한 혐오시설도 무안·신안군에 들어가지 않고 무안·신안·목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목포 위생매립장과 환경에너지센터에서 처리하고 목포에 신설될 화장장을 무안·신안군과 공동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확대 운행과 요금 동일, 환승 가능 등 통합 후의 편리함도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농·축·수산 기반시설 확충, 통합시청과 의회, 공공건물은 무안읍이나 무안·신안군민들의 희망지역에 건립하겠다는 통합의 기본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무안반도가 통합되면 인구는 35만9000명, 면적은 1,140㎢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6번째 규모로 급상승하고 예산도 1조2600억 원으로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무안반도 통합은 서남권의 실질적인 중핵도시로 발전하고 개별 자치단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망운-목포간 고속도로 연결, 압해종합타운 건설, 한·미 FTA 지역공동 대처, 차세대 열 융합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명실상부 서남권 중심도시로 급성장해 다가올 중국, 일본을 연결한 황해권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무안반도 통합은 어려운 격동기를 겪어왔다. 지난 1994년부터 5차례에 걸쳐 주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1994년(목포98.2%, 무안43.8%), 1995년(목포95.2%, 무안45.5%, 신안79.3%), 1998년(목포93.6%, 무안37.1%, 신안81%), 2009년(목포 86.3%, 무안42.4%, 신안35.7%) 등 목포의 높은 찬성률과 반대로 모두 무안 지역의 반대가 높아 통합이 무산됐다.
2005년에는 목포시가 통합 찬반투표를 행자부장관에게 건의했으나 통합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가 무산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무안반도 통합에 찬성해왔던 신안군이 2009년부터는 무안군보다 반대의견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점을 이번 통합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
금번에 추진되고 있는 무안반도 통합 논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향후 정부의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를 위한 통합 시안(‘12.4)과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13.6)를 실시하여 행정개편을 추진하는 정부의 메가톤급 프로젝트이다.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란 주민자치의 민주성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규모와 계층으로 이루어져 적절한 기능배분을 통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킨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통합문제는 주로 지역의 경쟁력 및 발전 역량의 문제와 주민참여의 용이성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은 첫째, 현행 지방행정구역은 너무 오래되어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과 불일치한 지역이 많고, 둘째, 국제화 시대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에는 현행 지방행정구역의 규모가 너무 작으며, 셋째,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자치계층이 복잡하고 계층 간에 기능이 중복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무안반도 통합에 제기된 개편 대안들을 둘러싼 논쟁들도 대부분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지방행정 구역의 적정 규모와 자치계층에 대한 내용을 핵심 쟁점으로 하고 있다.
무안반도 통합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와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통합시점이 되면 부정적인 반대의견이 표출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단체장들의 폭넓은 관심과 장기적인 비전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부의 일방적 통합 논의가 주민의 정서를 이해 못하는 한국식 밀어붙이기 행정에서 기인되고 있다.
특히 무안반도 통합의 경우 그동안 통합무산의 원인을 좀 더 분석하고 주민의 정서와 목포, 무안, 신안 지역적 생활권을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무안반도 통합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겠지만 통합을 위한 단계별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단계는 민간단체 교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목포·무안·신안은 무안반도의 틀에 있지만 지역적 문화 교류와 주민들의 교류가 비교적 부족한 편이다. 도시형 문화와 농촌형 문화의 상반된 견해를 이해할 수 있는 주민 통합형 협력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민간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단계는 무안반도 내 목포·무안·신안의 행정적 교류가 시범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시·군 통합의 내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은 행정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이다. 공직자들의 한시적 시범적 교차 근무는 해당지역의 특수성과 문제점 그리고 행정 공유를 통한 해당 시·군의 정보와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단계는 민간교류 확대와 공직자들의 시범적 교차근무 후 장단점을 보완하여 주민 공청회를 통해 통합의 합리성을 이해시킨 후 비로소 무안반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안반도의 진정한 통합은 정부의 강제적 통합에 따라가는 인위적인 통합보다는 지역주민의 활발한 교류와 지역적 환경 그리고 지역 문화의 일체감 조성으로 상호 이해증진이 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무안반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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