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체장 중도사퇴로 예산 긴급 편성

 

오는 4.11 제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시장·군수들이 18개여월만에 사퇴함에 따라 20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남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는 노관규 전 순천시장 외에 황주홍 전 강진군수,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중도 사퇴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보궐선거 비용에 대한 긴급예산을 편성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안군은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월 보궐선거 총비용 추정액 7억9284만원 가운데 관리비용 2억8400만원을 납부했고, 보전비용은 5억884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 후보자 출마자가 증가할 경우 1인당 7000만원~8000만원이 추가 될수 있다.

강진군도 지난달 선관위에 보궐선거 관리비용으로 2억3317만원을 선관위에 납부했고, 보전비용은 4억4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순천시도 지난 2월 8일 선관위에 보궐선거 관리비용 4억7000만원을 냈으며, 보전비용으로 4억8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선거법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보궐선거의 후보들 선거 경비도 자치단체가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