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대표 발의, 농수산물 피해 지원 내용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특별재난지역 지정 위한 피해액 산정 시 농수산물 피해 포함하도록 개정

- 농어촌의 재난 피해 인정받아 국가적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폭로닷컴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피해액을 산정할 때, 농·수·임산물, 가축, 농‧어기구, 농수산물 관련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액을 산정하다 보니, 공공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을 통해 재해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피해를 인정받고, 필요한 지역에 국고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남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해로 피해 입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혔다. 

[공지]

-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구독료: 연12만원/신한은행 100-032-629916 신안신문/대표전화 061-277-4777/010-7557-8549)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시군청사, 법원, 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 터미널, 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개인, 단체 등이다.

 *구독료는  법인통장으로 선납해주시고  신문사  대표 핸드폰(01062371004)으로 전화나 문자,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단 개인구독은 제외함.

  *목포뉴스 4개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 여행맛집 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