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이태원 참사와 수입 농산물 선물 사태 총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하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 국회의원들 성명서, 이상민 장관 해임과 양곡관리법 통과 강력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소병훈,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11명은 19일 성명을 발표하며 이태원 참사와 수입 농산물 선물 사태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김승남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배포한 성명을 통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현장 종사자에게 연말 선물로 우리 농산물이 아닌 수입 농산물을 선물한 사실이 밝혀졌다." 면서 "올해 쌀값이 사상 최대치로 폭락하여 많은 농민들이 눈물을 흘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국산 농산물을 외면하고, 수입 농산물을 선물했다는 사실에 우리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인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고 개탄했다.
성명을 통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반대하고,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 수입을 확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도 행정안전부가 ‘잘사는 농민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농민의 마음을 조금만 신경 썼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이어 이번 수입 농산물 선물 사태로 연이어 무책임과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것.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이어 수입 농산물 선물 사태를 일으킨 행정안전부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국회의 요구대로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 2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던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심사 기간이 19일 만료됨에 따라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남은 열흘은 올해 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인은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정부여당이 적극 동참해달라" 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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