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유족들이 단식에 들어간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식에 참여했던 많은 유족들은 죽음의 고비에서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이제 한 분, 유민이 아빠만 “차라리 유민이 곁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말하며 죽음의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현역 의사라는 새누리당 안홍준(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지난 8일 “제대로 단식을 하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어?…벌써 실려갔어야 되는 거 아냐?…제대로 하면, 단식은 죽을 각오로 해야 돼. 병원에 실려가도록…적당히 해봐야…”라는 말로 ‘단식으로 죽어야지 적당이 하는 것은 쇼’라는 뉘앙스가 느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보도되면서 유족은 물론 일반 국민들과 sns는 안홍준 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본의 아니게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진심으로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단식을 하려면 죽을 각오로 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정치인이나 일부 이벤트성으로 단식 농성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식 농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과거 시민운동 할 때부터의 소신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비켜갔습니다.
더구나 이 발언이 보도된 것이 불만이라는 듯 “(유가족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신(의진) 의원에게 귓속말로 이야기를 했다”며 “물론 기자들이 상임위 취재하는 건 당연한 권리지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바로 뒤에서 붙어서 그런 귓속말로 한 걸 왜곡되게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점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말로 자신의 탓보다는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과의 맥락은 안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니라 ‘사과’라는 이벤트성 발언으로 이 논란을 종식시키고 싶은 의향만 보인 것입니다. 자신의 발언을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 아닙니다. 귓속말로 했으니 안 들렸으면, 녹음이 안 됐으면 절대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므로 매우 억울하다는 심정을 애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본심은 ‘단식쇼 하지 말고 단식으로 죽어야지’라든지, ‘죽지도 않을 거면서 단식한다고 요란을 떠네’수준의 인식에서 전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현재 새누리당의 의원들 다수는 안홍준 의원의 생각이 일반적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새누리당은 ‘세월호는 이제 그만 덮자. 세월호 터널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비행기 사고나 선박사고를 보도하는 우리 언론의 “탑승객 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멘트의 수준처럼 “내 자식, 내 부모가 거기 없으면 된 것…”뭐 이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그냥 조금 큰 교통사고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대들과 정치적으로 싸우는 유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문에 야당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세월호 사건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즉 여당과 확실히 다른 인식, 일테면 내 자식, 내 부모가 창졸간에 수장되었고 그것이 권력과 있는 자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란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정치에서 협상은 일방승부가 없습니다. 주고받아야 협상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두고 협상을 한다? 도대체 ‘조금 큰 교통사고’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대에게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저들이 특별법에 진상조사위를 설치하기로 명문화 하고 그 진상조사위가 검찰이 하지 못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도록 한다? 안 하니까 협상을 통해 양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저들이 이번 박영선과 ‘합의’를 끌어낸 것에 대해, 협상의 결과라고 인식할까요? 아닙니다. 그 또한 저들은 절대로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줄 것이 없는데 양보라니요.
저들은 특별법이 없으면 좋습니다. 진상조사위 그거 없어야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묻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끝까지 협상장에서 안 되는 주장만 한 것입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기 싫은 우리는 안 하는 게 좋다의 태도… 이런 상대와 협상 어쩌고 하는 야당의 인식이 그래서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지금 행태, 청문회 증인을 두고 부리는 권세를 보세요. 저 같은 이들이 양보하리라고 보는 것이 정치의 초보수준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죄를 가진 이들과 협상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야당은 애초부터 세월호 유족들의 방식보다 더 강경했어야 합니다. 모든 입, 모든 매체를 동원, 협상이 아니라 굴복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나라를 이끌어 갈 책임이 있습니다. 국태가 민안하면 야당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와 여당이 이익을 봅니다. 국태가 민안하면 야당에겐 권력탈환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투표로 정권을 바꾸는 국민들이 살기가 좋은데 왜 정권을 바꿉니까? 그래서 위정자와 여당은 국정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위정자와 정부, 그리고 여당과 그 패밀리들과 상납의 고리로 얽힌 돈벌레들의 추악한 일면이 드러났습니다. 편안해야 할 나라가 뒤집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야당에겐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대선을 치른 야당에게 정부와 권력자를 질타하면서 비교우위를 보이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저런 위정자와 정부, 그리고 여당이 좋습니까?라고 그래도 새누리당입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도 되는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협상과 타협으로 정국을 안정시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건의 수렁에 빠진 위정자와 여당이 그 수렁에서 나오려고 야당에게 sos를 쳐야만 할 사안입니다. 즉 여당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발, 당신들이 원하는 조건 다 받아줄 것이니 이제 민생으로 갑시다”라고 사정하게 해야 합니다. 단식장에 찾아와서 “자식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이처럼 몸을 혹사시키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머리를 조아리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이번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 반대입니다. 머리를 조아려야 할 측은 ‘단식 쇼’로 폄하하면서 사람이 좀 많이 죽은 교통사고 수준으로 계속 깎아 내리고, 창졸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그 진상이라도 알아야겠다고 단식으로 투쟁 중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와중에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저 포악한 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놓고 정치는 협상이고 협상의 결과는 타협이며 타협이란 사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정당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상황에 대한 안일한 판단 때문입니다. 또 국회의원도 권력, 즉 제1야당도 권력이므로 정국안정의 책임이 여당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국이 안정되면 절대로 권력의 탈환이 어려운데도 제도권 내 제1야당이 시민단체나 유족들과 같이해선 안 된다는 떨거지들의 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합니다. 당 안에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쟁의 대상이나 방법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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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세월호 사건은 다시 말하지만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야당이나 유족 측은 여당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받을 것만 있습니다. 그러니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법과 진상조사위나 받자고 지금껏 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더라도 있는데 없는 것만 못한 것은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저들이 굴복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에게 인식시키는 싸움… 이 싸움은 그런 싸움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국회가 파행되면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민초들이 해를 입는다면 손해를 보는 것은 위정자와 여당입니다. 야당이 같이 욕을 먹는다고 정국안정의 책임까지 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결과의 지표는 위정자와 여당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벗으려는 말이 ‘발목론’입니다. 하지만 박근혜의 사학법 투쟁도 발목 잡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국 불안정, 경제불안에 대한 모든 책임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졌습니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합니다. 정치에서 협상은 대상이 있고 투쟁도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네 삶의 근간은 부자와 빈자,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 안에서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한 법률 조항은 서로 주고받는 협상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삶의 근간이 무너져 일순간에 몰살을 당한 사건의 흑막을 파헤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추려고 하는 자들이 굴복해야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당은 이번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인식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기에 있는 지지자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 밥그릇 챙기지도 못하면서 남의 것 탐내는 짓… 그거 어린애나 하는 짓입니다. 야당은 이제라도 야당다운 야당이 되어 내 밥그릇부터 챙겨야 다음이 보일 것입니다.
* 이 글은 8월11일자 <인터넷 뉴스 신문고> 에도 실린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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