ΰ
광고
전체기사 스포츠/연예/자동차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교육/문화
뉴스타파  축제/관광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친일.독재/뉴라이트   기사제보
편집 2024.04.14 [20:31]
정치/경제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소개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치/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일영 의원, 산업부 공무원 중대 범죄 수사개시 통보에도 처벌 “솜방망이”
- 산업부 소속 공무원 강제추행과 절도 등 각종 중대 범죄로 수사개시된 건 중 검찰의 기소 등 처분 총 33건 ... 산업부 징계 사례는 14건뿐 - 수사개시 통보 건 중에는 가정폭력 ‧ 아동학대 등 우려 건도 존재... 동일 인물 반복 범죄 의심
 
강윤옥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2/10/01 [16:05]

 

 

정일영 의원, 산업부 공무원 중대 범죄 수사개시 통보에도 처벌 “솜방망이”

 

- 산업부 소속 공무원 강제추행과 절도 등 각종 중대 범죄로 수사개시된 건 중 검찰의 기소 등 처분  총 33건 ... 산업부 징계 사례는 14건뿐

- 수사개시 통보 건 중에는 가정폭력 ‧ 아동학대 등 우려 건도 존재... 동일 인물 반복 범죄 의심

 

 

▲ 정일영의원(인천 연수을/더불어민주당)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정일영 의원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강화된 준법의무 고려해  중대범죄로 인해 수사개시 통보된 산업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그치고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검·경 조사 및 결과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 구성원의 준법의식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소속 공무원의 각종 형사 범죄로 수사가 개시된 건은 총 92건에 이른다. 이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폭행, 음주운전, 절도 등 죄질이 중한 범죄로 검찰이 범죄사실이 상당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해 기소 등을 한 경우만 33건에 이른다. 

 

그러나, 개별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대처는 미온적임이 확인되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산업부가 불문‧경고의 처분에 그친 건 중 상당수는 즉결심판 또는 약식심판이 청구된 건에 해당한다. 산업부가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을 한 건은 14개건에 불과하다. 

 

주목할 점은 이번 수사개시 통보 대상자 중에는 반복적으로 가정폭력과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자행한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가정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에 송치한 건에 대하여는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는 산업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이다. 같은 직원은 2년 뒤 다시 재물손괴 등으로 검찰의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2020년 특수협박 혐의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되어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징계위원회에서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사람은 2년 뒤 재차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에 송치되기에 이르렀다. 이 두 직원의 2022년도 범죄행위에 대한 산업부의 징계는 아직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의 유지를 가지며 취임할 때 법령을 준수할 것이라는 선서를 하는 등 일반 국민보다는 한층 더 강화된 준법의무가 요구되는 집단”이라고 지적하며 “공무원에 대한 검‧경 수사개시 통보는 이러한 공무원의 준법의무를 고려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산업부는 여러 차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공지]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신안군영암군 등지에 무료 배포(무가지)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법원검찰시군청사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은행 등 다중이용 시설이다.


*폭로닷컴 5개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시사직설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시사직설 (12) 시사큐TV - YouTube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맛집여행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22/10/01 [16:05]  최종편집: ⓒ 폭로닷컴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국회] 김원이 의원, 민주당 의원 44% 전과 발언 이낙연 전 대표 정계은퇴 촉구 조국일편집위원장 2024/01/10/
[국회] 김승남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강희기자 2023/12/22/
[국회] 서삼석 의원,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안’등 4건 본회의 통과 김대영기자 2023/12/22/
[국회] 김승남 대표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본회의 통과 이자홍기자 2023/12/22/
[국회] 김승남 대표 발의, 농수산물 피해 지원 내용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이동민기자 2023/12/22/
[국회]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제 위헌성 찾기 힘들어..지역의사제·전남권 의대신설 함께 추진해야” 곽남주기자 2023/12/22/
[국회] 서삼석 의원,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 홍철문기자 2023/12/22/
[국회] 서삼석,“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명백한 부정행위 ” 임태빈편집위원 2023/12/22/
[국회] 김원이 의원 “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 이강욱편집위원 2023/12/22/
[국회] 민홍철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동민기자 2023/12/21/
[국회] 김승남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곽남주기자 2023/12/21/
[국회] 민홍철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철문기자 2023/12/21/
[국회] 김원이 의원,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강력 요구! 정대영기자 2023/12/21/
[국회] 서삼석 의원, “농촌 현실 외면한 선거구 획정 반대 ” 정대영기자 2023/12/21/
[국회] 서삼석,“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법 대표발의 ” 김동완기자 2023/12/21/
[국회] 김원이 의원, 하반기 목포시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 확보 ‘환영’ 이자홍기자 2023/12/21/
[국회] 김승남, 2023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98억 원 확보 윤형규기자 2023/12/21/
[국회] 서삼석 의원,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강아람기자 2023/12/21/
[국회] 서삼석 의원, “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 홍철문기자 2023/12/21/
[국회] 김승남 “강진군 청년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청년들이 지역 공동체 살리기의 주체가 되도록 획기적인 제도적・정책적 지원할 것 곽남주기자 2023/12/21/
1/13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회사소개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산정공단로 86 / 폭로닷컴 exposure.com
대표·편집인 : 강윤옥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윤경 ㅣ 운영대표·편집위원장 : 조국일
대표전화 :061-277/4777/ 010 6237 1004 ㅣ 제보 이메일 : sanews@daum.net | 등록번호 : 전남 아00145 | 등록일 : 2011-07-21
Copyright ⓒ 폭로닷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1495@daum.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