ΰ
광고
전체기사 스포츠/연예/자동차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교육/문화
뉴스타파  축제/관광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친일.독재/뉴라이트   기사제보
편집 2024.12.04 [11:34]
대선/총선/지방선거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소개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대선/총선/지방선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문재인 트위터 검찰개혁 내용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7/01/06 [20:10]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문재인의 정책구상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문재인 전 대표 기조발제문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권교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정유년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재조산하(再造山河) 정신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 첫 약속으로,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입니다.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입니다.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습니다.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반환은 지역 어민들의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밀실 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도 국제표준에 맞춰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습니다.
우리도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경호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입니다.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여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으로써 힘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습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습니다.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습니다.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천만 촛불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단지 나라다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소박한 요구 입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저항이 클 것입니다.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해 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1.5.
문 재 인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17/01/06 [20:10]  최종편집: ⓒ 폭로닷컴
 
신의도6형제소금밭 - www.chamsalt.co.kr/
신의도6형제소금밭,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등 출연 및 방영 *주문상담 전화: 275-6778/010-6640-6778/010-6237-1004/
관련기사목록
[문재인] 진도군, SNS에 文 대통령 지지자 비하 단어 ‘극문’ 사용해 논란 폭로닷컴 편집국 2020/09/11/
[문재인] 언론의 ‘문재인 죽이기’는 이미 시작됐다 임병도 2017/04/06/
[문재인] 반란군 우두머리 전두환에 의해 체포됐던 ‘문재인’ 임병도 2017/03/20/
[문재인] 문재인의 ‘언론 통제’ 때문에 기자들이 성명서를 냈다는데 임병도 2017/02/11/
[문재인] 문재인 "검찰-국정원-청와대 권력 적폐 대청산" 강윤옥 2017/01/06/
[문재인] 문재인 트위터 검찰개혁 내용 폭로닷컴편집국 2017/01/06/
[문재인] 문재인 헌정광고 - 아름다운 사람 폭로닷컴편집국 2012/12/31/
[문재인] 윤여준의 ‘문재인 지지연설’ 정가 안팎서 ‘화제’ 윤시현기자 2012/12/14/
[문재인] ‘명박 급사’ 논란 김광진, 문 캠프 보직 사퇴 정운현기자 2012/10/29/
[문재인] 문재인 후보, 지역 선대위 출범 잇따라 윤시현기자 2012/10/29/
[문재인] 문재인의 청렴비전 선언, 깨끗한 문재인, 깨끗한 대한민국 기자회견문 전문 폭로닷컴편집국 2012/10/25/
[문재인] '문재인 펀드' 출시 56시간만에 200억 달성 윤시현기자 2012/10/25/
[문재인]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추가 인선 박상희기자 2012/10/09/
[문재인] 백무현 만화 '문재인, 운명을 바꾼 남자' 출간 박상희기자 2012/10/09/
[문재인] 문재인 담쟁이캠프 남북경제연합위, 개성공단 방문신청 박상희기자 2012/10/04/
[문재인] 문재인과의 가을데이트 ‘女心, 文心’ 눈길 박상희기자 2012/10/04/
[문재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담쟁이 선거캠프에 합류 박상희기자 2012/09/26/
[문재인] 문재인 후보 "국민에게 빚지겠다" 박상희기자 2012/09/27/
[문재인] 문재인 담쟁이기획단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인선 박상희기자 2012/09/26/
[문재인] 문재인 후보, 손학규 정세균 前대표와 회동 박상희기자 2012/09/24/
1/16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회사소개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산정공단로 86 / 폭로닷컴 exposure.com
대표·편집인 : 강윤옥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윤경 ㅣ 운영대표·편집위원장 : 조국일
대표전화 :061-277/4777/ 010 6237 1004 ㅣ 제보 이메일 : sanews@daum.net | 등록번호 : 전남 아00145 | 등록일 : 2011-07-21
Copyright ⓒ 폭로닷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1495@daum.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