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운용 전문성 등 강화 지적

-순환보직 관행, 전문성 축적 발목...운용직군 전용 평가·보수체계 도입 촉구

-대체투자 수익률 0.90%로 기준 대비 –1.21%p 낮아 자산군 간  성과 격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폭로닷컴 편집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순환보직 운영과 전용 성과급 부재, 보상 열위로 전문가의 장기 보임이 어려워 이탈 우려가 있고,  건강보험 자금 대체투자 수익률도 기준 대비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순환보직 운영과 전문인력관리 전용 트랙 부재로 전문가의 장기 보임이 어렵다”면서 “전용 성과급 부재와 보상 열위로 ‘낮은 급여·복지’에 따른 이탈·유입 저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건강보험 자금 총수익률은 4.27%로 연간 목표수익률(3.11%)과 기준수익률(2.97%)을 모두 상회했다.

그러나 대체투자 수익률은 0.90%로 기준 대비 –1.21%p 낮아 자산군 간 성과 격차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목표수익률이 시장금리나 CPI 연동 수준에 그치고, 대체·중장기 운용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과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목표수익률(3.11%)은 시장금리보다 근소히 높을 뿐이고, 대체투자 부문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운용·리스크·성과평가 업무를 순환보직에서 예외하고, 목표·조직·장기 성과급을 포함한 운용직군 전용 평가·보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운용 부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전문 직위를 부여하고 수익률을 높여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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