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속았다! 비리 잡범 박우량 전 신안군수 사면...진정 국민통합 부응?

 

-범법자 박우량 전 신안군수,  사면복권논란...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 하의도 연결 연도교 윤석열대교 명명 추진 구설수 이력, 지역민 반발

-박우량 일가 권력형 비리 등 저지르고도 사면복권돼, 신안군에서 또다시 부패의 사슬 끊을 기회마저 박탈

-문재인 정부 압수 수색시 공무원 등 채용 청탁 받고 부당한 지시, 파일철 숨기거나 이력서 찢는 등 공용서류 손상...증거인멸 시도 

-정의당, 자중하기는커녕 상왕 행세하며 사면 복권 예상한 상식밖 행보 비판

 

 

▲ 범법자 박우량  전 신안군수   © 목포뉴스/신안신문/영광뉴스/폭로닷컴 편집국

 

이재명은 속았다!

 

12일 정의당 전남도당이  비리 잡범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사면이 진정 국민통합에 부응하는 것인가?라는 제하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박지원 의원의 지원사격 아래 인사 비리로 낙마한 범법자 박우량 전 신안군수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고 말았다.

 

정신줄 놓은 80대 노객 박지원 의원마저 가세하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인사비리로 낙마한  박우량 사면 여론을 형성케 하는 극악무도한 행태가 벌어졌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목포유세 장면(25.5.15)     © 목포뉴스/신안신문/영광뉴스/폭로닷컴 편집국

비리 잡범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RE 100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햇빛연금 배당 등에 진력하다 검찰의 눈밖에 나서 정치적으로 희생된 자가 아니다.

 

비리 단체장 박우량은 조국 전 검찰총장과 같은 윤석열 검찰에 의한  정치 적 희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듯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에서 범법자 박우량은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수사하는 사법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은 대표적인 권력형 범죄로서 중대한 불법행위다.

 

이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의 위중함을 인정한 것이다.

 

전남도민들은 정당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식  법치가 중범죄자를 사면복권 해  또다시 선출직에 도전할 기회를 줘도 되는 것인가?란 의문을 한목소리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투표소내에 선거운동복을 입고 시도의원들과 함께 등장하며 인증샷까지 페이스북 등에 남기고 있는 국민의당 시절 박지원후보     © 목포뉴스/신안신문/영광뉴스/폭로닷컴 편집국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목포 평화광장 유세시 “박 전 군수가 별것도 아닌 것으로 군수직을 잃었다“며 옹호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적어도 이재명대통령이 범법자 박우량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등과 관련 윤석열정부 희생자란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점이 적지않다. 

 

2006년부터 징검다리 4선 15년 재임 기간 동안 박우량 일가가 권력형 비리 등을 저지르고도 사면복권돼 신안군에서 또다시 부패의 사슬을 끊을 기회마저 박탈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논란이 된 중앙인사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이번 사면에 포함된 기준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통합 요구에 부응하는 사면’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 피해자 또는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사면’인가?란 의문이 이는 대목이다.

 

▲ 비리정치인 복귀저지 주민연대, 비리 잡범 박우량 전 신안군수 사면복귀 반대 시위  © 목포뉴스/신안신문/영광뉴스/폭로닷컴 편집국

비리 잡범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재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기소되어 4년 6개월을 끌더니 올해 3월 27일에서야  징역형(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지리한 법정 공방 속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져 군수직을 상실한 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아,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이러한 범죄행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파일철을 숨기거나 이력서를 찢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하여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은 인사와 예산편성 및 집행권 등에서 나온다. 

 

▲ 직위 직위 상실 박우량 전 군수, 14개 읍면별 퇴임식 논란   © 목포뉴스/신안신문/영광뉴스/폭로닷컴 편집국

채용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수사하는 행위를 방해한 것은 대표적인 권력형 범죄로서 중대한 불법행위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의 위중함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고도 이를 비웃듯  14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퇴임식을 강행하는가 하면 현재도 상왕 노릇하며 직간접적으로 군정에 관여하는 등 상식 밖의 행보를 이어갔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중하기는커녕 마치 상왕의 행보를 보였으며, 사면 복권을 예상이라도 한 듯한 행보를 이어갔다.

 

▲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가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부패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 목포뉴스/신안신문/영광뉴스/폭로닷컴 편집국

이에 신안군민을 비롯해 전남 지역민들은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이번 특사에 포함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정의당은 지난 12.3 계엄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무너진다면, 이재명 정부의 향후 행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 비리정치인 복귀저지 주민연대, 비리 잡범 박우량 전 신안군수 사면복귀 반대 집회    © 목포뉴스/신안신문/영광뉴스/폭로닷컴 편집국

앞서 7월 31일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지부(공신연)는  전남경찰청 앞에서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부패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비난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범법자 박불량에 대해  지난 2일 비리정치인복귀저지를 위한 신안목포주민연대[(준)/대표 윤현수/이하 주민연대]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임시전당대회가 열리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범죄단체장 박우량 사면복귀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주민연대는 목포시민주권행동과 함께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목포역광장에서 비리 범죄자 박우량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한  이재명정부에 대한  도민 항의 집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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