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도 안 끝났는데 이행 완료?”
◈“회의 몇 번으로 80% 이행?”
◈“삭제 공약도 시민에게 안 밝혀”
◈“지표보다 시민 체감이 우선돼야”
◈“공약은 숫자가 아닌 삶의 문제”
[미디어타임즈=신훈종 기자] 오강현 김포시의원이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 이행률' 발표에 대해 “성과 부풀리기 행정”이라며 의문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 의원은 7월 12일 오전, 김포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일부 김포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근 김포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김포시 공약 이행 발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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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오강현 시의원이 '김포시 민선 8기 공약 추진현황'을 펼쳐 보이며 김병수 시장 '공약 이행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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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한강선 예타도 안 끝났는데 '완료' 표기?" 오 의원은 서울5호선 연장(김포한강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조차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김포시가 공약 이행률 100%로 산정한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현재 김포 골드라인은 '지옥철'이라 불릴 정도로 혼잡한데, 51만 시민 중 단 한 명도 이 공약이 완료됐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반문했다.
◆ "일산대교 무료화, 회의만 해서 80% 이행?"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의 경우, 시는 "이행률 80%"라고 발표했지만 오 의원은 "통행료를 내는 시민 입장에선 0%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시가 내세운 근거가 '관계 기관 회의 개최'와 '항소 진행'이었던 점을 두고 "회의 횟수로 이행률을 매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 "삭제된 공약 8건, 시민 알렸나?" 김포시가 총 64건의 공약 중 8건을 축소·삭제했음에도 이를 시민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공식 홈페이지에 50명 조회된 게시글 한 건이 전부"라며 "정보 공개 의무를 방기한 불통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트램·문화회관 등 '미완성' 공약도 '추진 중' 표기" 트램 건설, 문화예술회관, 김포스포츠홀 등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공약들도 '정상 추진'으로 분류된 점을 들어 "수치를 맞추기 위한 행정적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오강현 의원은 “이쯤 되면 행정이 아니라 수치 장난”이라면서, “공약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이지 단순한 숫자 지표가 아니다”라며 “정작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진정한 이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김병수 시장에게 남은 임기 동안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김포를 진정한 '시민의 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보여주기식 대형 공약보다 시민의 실질적 필요를 해결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오강현 의원의 발언은 김포시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공약 이행의 본질과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김포시가 공약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지, 그리고 시민 체감도를 반영한 정책으로 전환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원본 기사 보기: 미디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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