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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생활인구 주민등록인구 14배 넘는 52만 8천명...지방세교부 도서 특수성 반영 시급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반영 ‘생활인구’ 지표가 도서 지역 특수성 미반영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 수치로 산정된 생활인구가 재정 배분 활용시 도서 지역은 현??
 
안호선기자 기사입력  2025/07/09 [15:57]

 

신안군, 생활인구 주민등록인구 14배 넘는 52만 8천명...지방세교부 도서 특수성 반영 시급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반영 ‘생활인구’ 지표가 도서 지역 특수성 미반영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 수치로 산정된 생활인구가 재정 배분 활용시 도서 지역은 현저히 불리...접근성, 교통 여건, 관광객 유입 구조 등 정성적 요소 포함 평가체 필요

 

 

 

 

▲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 햇빛연금 지급 행사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신안군은 2024년 4분기 기준, 주민등록인구의 14배를 넘는 생활인구 52만 8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안군 인구수는 2024년 기준  3만 8,044명(가구수는 2만 1,924가구)이다.  

 

신안군 순증 인구는 햇빛연금 지급 등 주거환경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를 기록중인데 2023년 179명, 2024년 136명이 증가했다.

 

▲  증도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유인섬은 77개에서 4개(압해읍 3 용출도, 역섬, 외안도, 증도 1 소단도)의 섬이 증가한 81개로 늘어났고  무인섬은 닻초  951개에서 947개로 줄어들었다.

 

‘생활인구’란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머물며 활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신안군은 생활인구 확대가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시적 방문객을 정주인구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안군은 1,028개의 섬으로 구성된 군으로, 서울에서 먼 지역 중 하나이며, KTX로 목포까지 이동한 후에도 선박 또는 차량으로 최소 30분에서 6시간가량 도착할 수 있는 고립된 지리적 특수성을 지닌다.

 

▲ 신안 퍼플섬, 보랏빛 버들마편초 꽃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신안군 인구정책과 인구소멸대응팀 (240-8224)에 따르면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신안군은 ‘1섬 1정원’, ‘사계절 꽃축제’, ‘1섬 1뮤지엄’ 사업 등 특색 있는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관광 수요와 체류인구 확대를 유도해 왔다. 

 

군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될 ‘생활인구’ 지표가 도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안군 이정수 기획전략실장은 “단순 수치로 산정된 생활인구가 재정 배분에 활용된다면 도서 지역은 육지에 비해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접근성, 교통 여건, 관광객 유입 구조 등 정성적(定性的) 요소를 포함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향후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 등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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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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