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억대 투기 의혹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일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형사고발
-신안경찰서에 부동산 차명 농지 취득 혐의 고발돼, 군수 일가 지인 등까지 내세워 정원수 수 백억원 편법 수의계약 정황도 불거져...철저한 수사 촉구
-군수 일가 수백억원대 부동산 매입 관련 세무당국과 사법당국 자금출처 조사 촉구 여론, 각종 특혜 등 권력형 비리 오명
-박 전 군수 일가 등 실소유 엔젤브릿지개발, 골프장 예정사업 부지내 임야과 전답 18만여평 집중매입...,군유지 불하 특혜 시비, 양식장 부지 맞교환 등 비리 얼룩진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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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일가가 차명으로 획득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전답 © 폭로닷컴/영광뉴스/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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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일가친척 등이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업자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수법을 동원해 전답 등 농지까지 무차별 불법 취득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15일 신안경찰서에 따르면 신안군 주민 A 모씨가 명의신탁자인 박우량 전 군수 동생 박 모씨를 14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고소인 A 모씨는 이날 군수 동생과 함께 사전 모의해 명의를 빌려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수탁자 양 모씨에 대해서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A 모씨가 경찰에 접수한 고발장에 의하면 피고소인 박 모씨와 양 모씨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919, 922-7, 923-1, 924, 925-1, 925-2 등 강 모씨 소유 6필지 약 2,200 여평을 차명으로 매수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A 모씨는 고소장에서 전답과 무허가 주택 등이 포함된 이 토지 매매대금 5억 6,200만원을 매도인 강 모씨 국민은행 계좌 7823**-01-563*** 로 송금한다는 계약서 2매를 작성했으며, 2022년 5월 26일 법원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직접 경작을 하는 농민이 아니면 매입할 수 없는 전답 등을 양 모씨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양씨가 먼저 매도인에게 송금해주면 명의신탁자인 박씨가 차후 양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취등록세 등을 건별 송금한 의혹이 있다.
고소인 A 모씨는 박우량 전 신안군수 동생 등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과 관련 지난 4월 11일 신안신문과 폭로닷컴 등에 보도된 피고발인 양 모씨가 매도인 강 모씨에게 계약금과 잔금 등을 은행통장으로 송금했다는 의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A 모씨는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면 증인은 물론 증거자료도 제출하겠다며 피고발인 박 모씨와 양 모씨를 신안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는데 당일 증빙자료로 지난 2022년 6월 15일 매도자와 매수인간 부동산 매매계약서 2매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실소유주인 군수 동생 박 모씨가 신안군 지역 내 조경업과 건설사업, 부동산 관련 사업 등을 하고 있는 양 모씨 명의로 신탁해 부동산을 불법 취득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 시기에 불법 수탁자 양씨는 신안군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건설 공사 등의 수의계약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군수 일가가 수 백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것과 관련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세무당국의 자금출처 조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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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백억대 부동산 소유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일가 친인척 등 투기 의혹( 본 사진은 문제의 전답과 인접한 장소로 본 기사와는 무관함)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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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전 군수 일가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향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법기관 형사 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군수 동생 박 모씨가 취득한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소재 전답 등은 탁트인 남향 바닷가에 자리한 곳으로 공부상 전답이지만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간단한 개발행위 절차를 밟으면 펜션 건축 등이 가능한 노른자 위 땅으로 평가돼 투자 가치가 높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실명법/2020.3.24.시행)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률 제7조(벌칙/개정2016.1.6.)에 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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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대 부동산 소유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일가 친인척 등 투기 의혹, 사진은 암태면 송곡리 골프장 개발 예정지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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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군수 일가 친인척 등이 수십만평이 넘는 막대한 면적의 부동산 취득 관련 부동산 투기 여부 등 조사도 필요한다는 여론이다.
박우량 전 군수 일가가 실소유한 주식회사 엔젤브릿지개발(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 토공사업 전문)은 골프장 예정사업 부지내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 33번지를 비롯 43필지의 산과 전답 18만여평을 2021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3년간 퇴직공무원 등을 동원해 수십억원을 들여 집중매입해 투기의혹이 있다.
특히 신안군은 암태면 송곡리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에 근접해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개인 양식장 개발부지를 지도읍 사옥도 소재 부지와 맞교환 해주고 이전 설치비용도 군비를 들여 별도 지불해 주는 등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게다가 2022년 8월 경 골프장 사업 예정 부지내 송곡리 소재 군유지 5천여평을 엔젤브릿지개발측에 매각해 주는 등 특혜행정도 불거져 권력형 비리라는 오명마저 뒤집어쓰고 있다.
본지는 신안군이 미세먼지 차단과 푸른숲 가꾸기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추진했던 사업들과 4계절 꽃피는 섬 조성 등과 관련 정원수협동조합을 설립케하고 박 전 군수 일가가 지인 등까지 내세워 수백억원을 편법 수의계약한 의혹도 드러나고 있어 집중 취재해 보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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