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부동산 소유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일가 친인척 등 투기 의혹, 권력형 비리 충격
-농민 취득 한정 전답까지 부동산업자 차명까지 동원해 무차별 매입, 부동산실명법 위반
-군수 일가친척 등 소유 주)엔젤브릿지개발, 골프장 사업 위해 퇴직공무원 등 동원 암태면 송곡리 소재 임야와 전답 18만여평 집중 매입, 부지내 군유지 5천여평 매각 특혜 논란도
-부동산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명의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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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대 부동산 소유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일가 친인척 등이 투기 의혹을 받으며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에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토지 일대 © 폭로닷컴/영광뉴스/목포뉴스/신안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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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대 부동산 소유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일가 친인척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진 논란의 토지들은 좌측 제방 넘어 위치한다.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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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전 신안군수 일가 친인척이 수백억대 부동산 투기혐의로 따가운 눈총을 받은데다 농지마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 불법 취득해 원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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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량 전 신안군수(중앙)가 인사비리로 직위를 상실한지 이틀이 지난 지난 3월 29일 신안군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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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직을 상실한 지 사흘이 지난 3월 31일 신안군 압해읍 가족센터에서 열린 전남사회복지협회 신안군지회 창립식에 참석한 박우량 전 군수가 이상주의회의장, 조성철체육회장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이다. 김대인 군수 권한대행은 우측 맨끝에 자리잡고 있다.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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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대법원 선고(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로 군수직을 상실한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초청 형식을 빌어 3월 31일부터 14개 전읍면을 순회하며 읍면사무소에서 이임식을 갖고 있다.
또한 군수직 상실 이후에도 신안군 자체 행사는 물론 관내 관계기관 행사와 축제 등에도 참석하는 기행으로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군민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숙하라 ‘는 비난 세례를 받는 등 뭇매를 자초하고 있다.
징검다리 4선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15년 재임 기간 동안 군민이 잘사는 희망이 샘솟는 신안군 건설 케치프레이즈와는 달리 ‘내 가족과 일가 친인척부터 우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불굴의 신념으로 일가친척의 재산 불리기에 집중한 흔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전 군수는 무려 15년 재임 기간에 일가 친인척 등이 신안군을 비롯 무안군 등에 골프장 건설과 아파트 건축, 펜션사업 등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군유지 불하 특혜 속 수십만평이 넘는 토지를 취득하고 도시계획 등 개발정보를 바탕으로 한 권력형 비리 의혹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목포시와 직선 거리로 불과 2km 내외로 가까워 투자 가치가 높은 신안군 압해도 일대에도 막대한 산림은 물론 농민으로 취득이 한정된 전답까지 부동산업자와 농민 등의 차명까지 동원해 무차별 매입해 어안이 벙벙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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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인가 친인척 소유 신안군 압해읍 송공산 자락 대천리 일대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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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해읍 대천리 박군수 일가 소유 토지와 근접한 송공리 천사섬 분재정원 사진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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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군수 일가친척 등이 투기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는 수법을 동원해 전답 등 농지까지 불법 취득한 것인데 한마디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
실제로 박우량 전 군수 동생인 박O득씨는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소재 전답 5필지 2,200여평을 지난 2022년 5월 경 약 6억여원을 들여 부동산업자 양O만씨 명의로 불법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
당시 박O득씨는 압해읍 대천리 바닷가에 위치한 대천리 924번지 등 5필지 전답(일부 대지)들을 불법 취득하는 과정에서 계약금과 잔금, 취등록세 등을 양씨의 은행통장으로 건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실소유주는 군수 동생 박O득씨이나 신안군 지역내 조경업과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업자 양씨의 명의로 신탁하는 불법 꼼수를 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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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량 전 신안군수 동생 등 일가 친인척 등이소유한 압해도 대천리 일대 인접한 개인 소유 토지(이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임)
© 영광뉴스/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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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대 부동산 소유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일가 친인척 등 땅투기 의혹 압해도 대천리 일대 © 영광뉴스/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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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득씨는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소재 전답 5필지 2,200여평은 공부상 전답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이다.
간단한 개발행위 절차를 밟으면 펜션 건축 등이 가능한 노른자 위 땅으로 투자가치 또한 높은데 제트스키 등 해양레저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탁트인 남향의 시원한 바닷가 풍경과 낙조 등 비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박O득씨가 불법 취득한 이 땅은 압해도 내에서도 개발 가능한 남향의 송공산 자락 전망 좋은 바닷가에 인접한 극소수 땅이란 것.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실명법/2020.3.24.시행)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률 제7조(벌칙/개정2016.1.6.)에 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한 동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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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대 부동산 소유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일가 친인척 등 투기 의혹, 사진은 암태면 송곡리 골프장 개발 예정지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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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군수 일가 친인척 등이 실소유한 주식회사 엔젤브릿지개발(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토공사업 전문)은 골프장 예정사업 부지내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산 33번지를 비롯 43필지의 산과 전답 18만여평을 2021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3년간 퇴직공무원 등을 동원해 수십억원을 들여 집중매입해 투기의혹이 있다.
또한 신안군은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에 근접해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개인 양식장 개발부지를 지도읍 사옥도 부지와 맞교환해주기도 했는데 2022년 8월 경 엔젤브릿지측은 송곡리 군유지 5천여평을 신안군으로부터 불하받아 특혜 시비마저 있다.
이 외에도 본지는 신안군이 미세먼지 차단 등 푸른숲 가꾸기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추진했던 사업들과 4계절 꽃피는 섬 조성 등과 관련 정원수협동조합을 설립케하고 박 전 군수 일가가 지인 등까지 내세워 수백억원을 편법 수의계약한 것도 드러나고 있어 집중 취재해 보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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