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권 일부 건축 토목 설계사무소 공무원 유착 속 탈세 의혹
토목 건축 관련 설계사무소 수십억원 탈세,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시 공무원 동원 사실상 특정업체 참여 강요...부당이득
목포시를 비롯한 영암,무안,신안군 등 목포권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토목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유착돼 각종 갑질 행위를 일삼아 민원을 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본지 보도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일부 건축사들이 차명거래를 통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자체 시청사 인근에는 관내 신규 건축허가는 물론 증개축, 보수를 비롯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양식장 개설 등 토목 관련 허가를 득하여 처리케 하는 토목 건축사 사무소가 난립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개입해 건축 및 개발행위 민원인에게 특정 토목 건축 설계사무소를 통한 계약을 종용하고 향응 등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차명계좌를 통해 설계비를 받는 수법을 동원해 수년간 수십억원을 탈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민원인 A모씨는 지난해 토목 개발행위 관련 허가시 건축사 공용통장 대신 K모씨 명의 농협통장(356-18**-3****-**)으로 천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중심에 선 B 토목 건축 설계사무소의 경우 측량, 인허가, 신재생에너지 토목 허가 등으로 인해 연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규모 개발행위 토목 건축 허가시 공무원을 동원해 사실상 특정업체 참여를 강요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는 등 공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일부 탈법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설계사무소에 대한 세무당국과 사법기관의 세무조사와 공무원 유착의혹 등에 대한 조사 등이 선행돼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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