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배너
배너
전체기사 스포츠/연예/자동차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교육/문화
뉴스타파  축제/관광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친일.독재/뉴라이트   기사제보
편집 2021.11.29 [23:28]
사회/고발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사회/고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방과학연구소 軍 전관예우 여전 … 정책위원제도 개선 시급
尹대선캠프 참여로 해촉대상인 김용우 前육군참모총장, 이왕근 前공군참모총장 뒤늦게 해촉
 
최윤호기자 기사입력  2021/10/16 [21:16]
배너

 
국방과학연구소의 軍 전관예우 … 정책위원제도 개혁 필요


  

 

-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퇴임 후 정책위원 위촉 ...통상 매월 8건의 자문과제 만들어 자문료 320만원씩 지급

- 尹대선캠프 참여로 해촉대상인 김용우 前육군참모총장, 이왕근 前공군참모총장 뒤늦게 해촉

 

 

우리 군의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 최고위직 장군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 민홍철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D는 2005년부터 정책위원 제도를 운영하며 4성 장군 출신인 전직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 ADD소장을 정책위원으로 위촉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부터는 3성 장군 출신의 해병대사령관도 정책위원에 포함됐다.

 

ADD 내부규정인 ‘정책위원 운영요령’ 제5조에 따르면 통상 과학기술 분야 교수나 방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ADD 임명직 이사 역임자도 정책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나 실제 위촉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규정에 따르면 전직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같은 보직의 퇴임자가 둘 이상일 경우 최근에 퇴임한 사람을 정책위원으로 위촉한다.

 

능력을 떠나 전임자는 후임자가 퇴직하면 정책위원 자리를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위원이 실질적인 정책 자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ADD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각 군의 최고 수뇌부 출신 장군들을 위한 전관예우 자리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책위원은 국방연구개발 및 무기체계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자문 1건 당 40만원의 자문료를 받는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정책위원이 대체로 매월 공히 8건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3월 이뤄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KF-X AESA 레이다 비행시험 방안수립’이라는 자문과제에 공군 KF-X AESA 레이다와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 등이 자문에 참여했고 올해 7월 이뤄진 ‘항정추적어뢰 기만이 포함된 어뢰 방어체계 발전전략’ 과제에는 해군 어뢰 방어체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육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 등이 자문에 참여했다.

 

ADD가 필요에 의해 자문과제를 만들고 그 주제에 적합한 정책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문료를 챙겨주기 위해 억지로 자문과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 자문을 수행한 정책위원은 자문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개인별로 작성하지 않고 하나의 자문결과서에 모두가 서명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책위원 운영요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책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준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ADD 소장은 해당 정책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한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왕근 전 공군참모총장은 한달 넘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자문료를 받다 9월 30일 뒤늦게 해촉되었다.

 

김용우·이왕근 전 참모총장은 19년 5월 위촉 이후 각각 8천 만원, 8천 8백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민홍철 위원장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정책위원 제도가 형식적인 운영으로 전관예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차제에 정책위원 제도의 효과와 실효성을 따져보고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폭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폭로닷컴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시사직설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시사직설 (12) 시사큐TV - YouTube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배너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21/10/16 [21:16]  최종편집: ⓒ pokronews.com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국회] 서삼석 의원 “ 이재명후보 섬주민 의료개선 발언 적극 환영” 김형근 편집위원 2021/11/29/
[국회] 서삼석의원, “쌀 자급률 위기, 사후적 시장격리” 촉구 정성균편집위원 2021/11/26/
[국회] 김원이 의원, 고독사 장례 지자체 지원 법안 추진 강대성편집위원 2021/11/11/
[국회] 김원이의원, '쪽지처방’ 여전...의사 리베이트 처벌 불가 ‘사각지대’ 지적 고강희기자 2021/10/16/
[국회] 국방과학연구소 軍 전관예우 여전 … 정책위원제도 개선 시급 최윤호기자 2021/10/16/
[국회] 서삼석 의원, “FTA 발효 후 5년간 농업피해 1조 8천억원” 고명운기자.김형근편집위원 2021/10/06/
[국회] 서삼석 국회의원, 국토 외곽지역 신활력 전략마련 토론회 개최 강윤옥대표기자 2021/09/12/
[국회] 서삼석 기호 5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호남이 민주당 쇄신에 주도적으로 나설 때” 강태명편집위원 2021/04/30/
[국회] 김원이 의원, “코로나19 백신,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에 우선접종 시켜야”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21/04/19/
[국회] 기호5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서삼석, '당을 소금처럼'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21/04/19/
[국회] 서삼석의원, 시대에 뒤떨어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강력 질타 강태명기자 2021/04/06/
[국회] 김원이 의원, “오세훈 후보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즉각 사퇴해야” 김태명기자 2021/03/24/
[국회] 김승남 의원, 살처분 비용 국비지원 의무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조국일편집위원장 2021/03/11/
[국회] 서삼석의원 등 민주당 농해수위,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강윤옥기자 2021/03/09/
[국회] 서삼석의원, 매년 괭생이모자반 피해 되풀이...주먹구구 대응 지적 최윤호기자 2021/02/27/
[국회] 김원이 의원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최윤호기자 2021/01/19/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조국일편집위원장 2021/01/09/
[국회] 이혁제 전남도의원, “소수자 우대 정책은 혜택 아닌 공정의 출발선” 강선홍기자 2021/01/09/
[국회] 서삼석·송옥주 의원, '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공동 제안 강윤옥대표 2020/11/04/
[국회] 등급판정 실효성 의문...소비자 선호에 미치는 영향 미미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20/10/12/
1/21
배너
최근 인기기사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유동로 11번길 8(505)/ 목포시 대양로 107-1 (3층) / 서울시 여의서로 43 한서리버파크빌딩 403호 /폭로닷컴 exposure.com ㅣ대표.편집인 강윤옥/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정윤경ㅣ운영대표 겸 편집위원장 조국일/| 대표전화 : 010 7557 8549ㅣ 제보 이메일: news1495@daum.net/
Copyright ⓒ 2007 인스정보기술.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