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배너
배너
전체기사 스포츠/연예/자동차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교육/문화
뉴스타파  축제/관광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친일.독재/뉴라이트   기사제보
편집 2021.09.12 [21:12]
사회/고발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사회/고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훈 시의원, 성희롱 무혐의 이어 제명의결 취소 소송도 ‘승소’
절차상 하나 드러나 판결 뒤집혀…17개월 만에 의회 복귀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기사입력  2020/11/30 [16:35]
배너

 

김훈 시의원, 성희롱 무혐의 이어 제명의결 취소 소송도 승소

절차상 하나 드러나 판결 뒤집혀17개월 만에 의회 복귀

 

[목포뉴스/신안신문] 김훈 목포시의원이 성희롱 무혐의 확정에 이어 제명 의결 취소 처분소송에서도 승소했다.

 

▲ 김훈 전 목포시의원     ©목포뉴스/신안신문

 

광주고법 행정1(재판장 최인규)는 김훈 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7일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88조 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상대의원이 제명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제명 취소처분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표결당시 재적의원 22명 중 당사자인 김훈 의원이 빠진 21명이 제명을 결정하는 찬·반 투표에서 당시 제척사유에 해당한 김수미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결국 1표차로 김훈 의원의 제명이 결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재적의원 대비 의결정족수가 미달한다.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으로 이 사건 제명 처분의 효력을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하면서 김훈 의원은 17개월 만에 의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목포시민 박모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사법기관에서 결론이 날 때 까지 징계 여부를 기다려야 했다고 말하면서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인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시의회가 끌려가 결국 김훈 의원은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해 7월 김수미 의원이 김훈 의원을 시의회에 상습적 성희롱을 했다고 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김훈 의원은 김수미 의원을 상대로 성추행으로, 김수미 의원은 김훈 의원을 강제추행으로 쌍방 고소해 둘다 폭행으로 기소됐지만 김수미 의원의 법원 재정신청으로 현재 김훈 의원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신안신문 계열사: 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NTV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NTV http://www.ntv.center/

 

/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배너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20/11/30 [16:35]  최종편집: ⓒ pokronews.com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목포시의회] 황제 독감 목포 민주당 시의원들 10억원대 피소 폭로닷컴 편집국 2021/05/25/
[목포시의회] 목포관광사진전 주최측 인사의 부인 등 출품작 상금 독식 의혹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21/04/04/
[목포시의회] 목포MBC, 목포시의회 ‘황제접종’ 사건은폐 말맞추기 보도 ‘충격’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21/03/24/
[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민주당 중심으로 절차상 하자 덮기 ‘급급’ 폭로닷컴 편집국 2020/12/04/
[목포시의회] 일부시민단체, 김훈 의원 시의회 복귀 반대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20/11/30/
[목포시의회] 김훈 시의원, 성희롱 무혐의 이어 제명의결 취소 소송도 ‘승소’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20/11/30/
[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민주당측 의장단 선거에서 기표위치 약속 ‘충격’ 목포뉴스/신안신문편집국 2020/07/08/
[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원, 비밀투표 원칙 어긴 ‘의장단선거 무효’ 주장 목포뉴스/신안신문편집국 2020/07/03/
[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김훈의원, 성폭력 혐의 피소 파문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2019/08/02/
[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조직개편 업무보고 청취 최소영기자 2017/02/22/
[목포시의회] 목포시의원 2명 선거법 위반 조사 노경선기자 2012/08/27/
1/20
배너
최근 인기기사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유동로 11번길 8(505)/ 목포시 대양로 107-1 (3층) / 서울시 여의서로 43 한서리버파크빌딩 403호 /폭로닷컴 exposure.com ㅣ대표.편집인 강윤옥/ 발행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정윤경ㅣ운영대표 겸 편집위원장 조국일/ 총괄 편집국장 최재경| 대표전화 : 061-980-9030ㅣ 제보 이메일: news1495@daum.net/
Copyright ⓒ 2007 인스정보기술.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