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인천국제공항 매각, 저수지 둑 높이기 등 4대강 후속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형님 예산’이라고 불리는 포항지역 사회기반시설 예산도 깎이는 등 MB정부의 대형사업들이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로 31일 새혜예산안을 합의 통과키로 한 가운데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관련 예산 등 MB 정권이 중점을 뒀던 사업예산이 크게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등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해온 복지예산이 반영됐다.
박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증액 예산 가운데 저소득층 사회보험료지원 1,549억원,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 823억원, 취업활동수당(취업희망 패키지) 1,529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가 반영된 것이다.
|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 조감도 © 폭로닷컴편집국 | |
또한 여야는 대학등록금 지원 예산 3,323억원을 비롯 무상급식비 1,264억원, 무상보육비 3,752억원 등 총 3조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주요 삭감 예산 내역을 보면 야당이 4대강 사업과의 관련성을 제기해 온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 2,000억원과 4대강사업의 아류로 지목돼 온 경인 아라뱃길사업비 100억원, 이명박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예산 1,600억원 등이다.
또한 제주도민과 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오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 예산 1,278억원도 설계비와 보상비로 책정된 49억원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또한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보상 차원에서 책정한 지역발전예산 422억원도 모두 삭감돼 사실상 착공이 힘들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의원의 지역구 SOC사업을 일컫는 이른바 ‘형님 예산’도 200억원 깎였다.
또한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전제로 세수로 잡은 4천300억원이 모두 삭감됐는데 이로써 정부가 막판까지 강행하려던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사실상 완전 무산됐다.
31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연내에 예산안을 여야 합의 처리하게 됐다.
새해 예산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6,000억원 삭감된 325조5천억원으로 결정됐고 정부 예산안에서 3조 9,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최소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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